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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사회 240] 정용상 교수의 '최악의 위기에서도 통일의 꿈을 키워야'
등록일 2017-10-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438

감격사회 240호. 2017. 10. 27.         
최악의 위기에서도 통일의 꿈을 키워야

최근의 동북아정세는 위험천만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한과 미국이 외교적 금도를 넘는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는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재배치·이동, UN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 및 미중간의 공조, 러시아의 존재감 과시, 일본의 전쟁국가화 등 한반도의 하늘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먹구름이 자욱하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위기대처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결코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길 수 없다는 불퇴전의 통합된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결기가 필요한 때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행여 현 시국이 정신을 잃은 모습은 아닌지, 국민의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은 아닌지, 정부의 대처방식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지, 국익중심의 외교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똘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념이나 진영논리를 따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 경각지세인 만큼,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의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부질없는 이념중심의 안보갈등은 접고 일단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를 살리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정의로운 민주법치국가의 틀을 공고히 하여 나라를 구하는 길에 합심·동참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지난 7월 7일, 6년간의 시리아내전을 종식키 위한 트럼프와 푸틴간의 시리아휴전합의를 지켜보면서, 1905년 미일간의 태프트-까스라밀약의 망령이 되살아 나 덜컹 놀란 일이 있다. 혼돈의 와중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간의 신태프트-까스라 밀약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경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남북한은 민족통일을 향한 진심어린 고뇌를 나누며 통일을 위한 첩경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공조체제에 편승하여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어 국제공조에 의한 경제제재로 북한경제가 피폐해지고, 북한 주민의 삶이 궁박해지면 북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핵실험의 여파로 백두산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민족은 멸문의 운명을 맞게 된다. 남북한이 공멸의 길을 가서는 안된다. 남북한은 민족번영과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팽 당하게 된다. 코리아 패싱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공히 국제적 의사결정에서 패싱되면 우리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대통합의 국민대계몽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태에서는 핵무기가 아닌 새 총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사회구조이므로, 통합하고 연합하는 국력이 으뜸으로 필요하다.

둘째, 한미공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야기할 만한 언동을 삼가야 한다. 미국식 ‘정의’란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돌아서는 것도 포함한다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되새겨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 굳건한 한미공조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관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일본과의 대승적 협의채널을 복원하여 양국 간의 현안충돌을 예방하고 완충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주의권역의 한민족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교류집단을 가동함과 아울러, 세계 각 국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의한 글로벌한민족회의를 실질화·구체화하여 우리민족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 하고 국제사회에 그 힘을 발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남통합이 남북통합으로, 더 나아가 그 힘으로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과 청년·시민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행복한 통일를 예비하는 장기적·통섭적 통일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쓴이 / 정용상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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