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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역할 (제8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등록일 2019-03-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5


   
http://www.nacsi.or.kr
2019년 3월 26일(화)
 

[연구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역할
제8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2019.3.13)

임원 및 회원 제위께,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3월 13일 TV조선 스페이스라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제8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동탁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은 이승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정경영 박사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조동준 박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박사 발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역할>의 주요 발표 메시지입니다. 홈페이지(www.nacsi.or.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기획실


 Ⅰ. [개회사] 이승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 이승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언급 등 북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에 북미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만큼 한국의 중재 역할은 다른 어떤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재자 역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북미관계를 새로운 각도와 대안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및 주변국들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Ⅱ. [특강]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역할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경영 한양대 교수
2차 미북정상회담 시 밝혀진 양국 입장과 미북 정상회담 평가를 통해서 향후 북핵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가, 또한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역할을 무엇인지 점검하고, 통일한반도의 전략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 2차 북미정상회담 시 밝혀진 양국 입장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영변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더불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영구 중단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이 되는 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보는 비핵화의 비전과 북한이 보는 비핵화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2. 북미정상회담 평가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상호 비핵화 실체를 확인했고, 단순한 만남이 아닌 동등한 자세로 국가 지도자가 대좌했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 신뢰를 구축했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차기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 허탈하다. 향후 한국은 어떠한 역할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북핵 해결의 길을 열어 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북핵 시나리오

향후 북한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첫째, 시나리오1은 협상에 의해서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제재 전면 해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상응조치가 따르고, 결국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2는 핵동결 상태이다. 이때 북미 관계는 발전이 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을 이고 있는 국가가 되는 막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이다. 세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셋째 시나리오3은 핵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북한 핵미사일이 대량생산되고 전력화시키는 경우로 한반도는 핵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인데, 가능성은 가장 적다고 본다.

4. 시나리오1(북핵 완전폐기)에 따른 한국의 역할

시나리오 1(북핵 완전 폐기)을 위해 한반도 맞춤형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단계는 일괄타결단계로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합의단계이다. 북한측은 헥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동결시키고 핵심위험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사찰하고, 한미측은 종전선언, 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제재부분해제라는 상응조치가 2019년 말까지 이뤄지는 단계이다.
2단계는 핵심위협 우선제거 단계이다. ICBM, 핵무기 및 시설을 폐기, 신고 및 검증이 이뤄지고 한미측은 북미관계 개선, 평화협정 협상, 단계별제재해제의 상응조치가 이뤄지는 단계로 2020년 후반기를 목표로 한다.
3단계는 완전 폐기 단계이다. 모든 핵미사일 폐기, 핵물질 제거, 핵시설 철거 등 완전폐기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북한의 이행사항에 대해 한미는 제재 대폭완화 및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북미·북일 국교수립, 평화협정 체결 등 상응조치가 이뤄지는 단계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지만 일단 단계화 시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앞으로 평화협정 채결시 주한미군 주둔 여부 및 역할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유엔사 존폐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1) 한미동맹 비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의 비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 억제 실패 시 군사작전 승리하는 기본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 주도의 미국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단순히 한반도 분단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향후 평화정착 및 통일에 기여하는 역할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전작권 전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맹의존에서 자립안보로 거듭난 다는 측면에서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전작권 전환이라고 본다. 전작권 전환 이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는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지휘구조로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본다.

3) 주한미군 미래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미치는 함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철수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통일 전까지는 북한 도발을 방지하는 예방자 역할을 하고, 통일과정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한반도 내부 상황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며, 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보체제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여러 이유로 주한미군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유엔사의 존폐

유엔사는 남북 군사 합의사항을 이행하거나, 추후에 평화협정을 감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의 기능이 조정되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시나리오 2(핵동결) & 3(협상 완전 격렬) 시 한국의 역할

시나리오 2와 3에 대한 Plan B를 준비해야 한다. 시나리오 2와 3과 같은 경우에 만약 한반도에 핵 우산이 제거된 상황이라면 북한 핵 공격을 막을 재간이 없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Plan B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의를 촉진시키되, 만약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실패할 경우 핵 압박에 대비하고 핵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대북 추가 경제제재, 북한 정권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치·외교·인권·군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대량생산, 전력화 등 도발적 행동을 이어갈 때, 중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 노력 병행하면서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6. 결론: 한반도 중심축 통일국가를 향하여

현재 한반도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통일된 한반도는 비핵·평화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간의 존엄성·법치주의 가치 지향해야 한다.
남북한이 국력이 통합된다면 놀라운 승수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 GDP 11대 강국, 6위 수출대국이며, IT 강국인 한국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문화 측면에서 우수하다. 북한은 세계 4대 군사강국이며, 수많은 자원과 핵미사일을 개발할 정도의 군사과학기술을 보유하여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등 잠재적인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력이 한반도 통일로 통합된다면 일본을 능가할만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는 숙명적으로 강대국 정치에 희생양이자 수탈당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각을 조정한다면 한반도야 말로 주변 강대국의 강점을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해양문명과 대륙문명을 잇는 산파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축복된 위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중심축 국가로서 한반도 대전략(Grand Strategy)을 세워볼 수 있다.
동북아의 중심에서 평화와 공동번영, 지역 문명을 선도하는 한민족의 위대함 인식과 자긍심이라는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국민인식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비상한 전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민족정신으로 결집, 국민의 참여와 우리군의 결기로 의기투합될 때, 우리 세대는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Ⅲ. [지정토론] 조동준 서울대 교수
 


▲ 조동준 서울대 교수
시나리오1인 핵무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시나리오2는 북한의 핵동결 상태와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는 가정, 즉 북한과 미국의 협력관계를 향후 3년 안에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나리오3인 북한이 갑자기 핵능력을 증가시키고 미사일 실험을 한 후 핵실험을 전력화했다는 의사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을 때,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군사․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생각을 퍼뜨렸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미래연합사 사령부의 지휘구조는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유엔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이나 한국에서 군사 활동하는데 유엔사가 큰 장애물이 되지않는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유엔사, 한미연합사가 필요하지만 핵동결쯤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사진
 

▲ 제8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전경(1)



▲ 제8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전경(2)



▲ 인사말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 특강 : 정경영 한양대 교수



▲ 지정토론 : 조동준 서울대 교수



▲ 사회 : 이동탁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이사



▲ 종합토론 전경



▲ 임회원 및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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