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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 (제9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등록일 2019-05-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40

   
http://www.nacsi.or.kr
2019년 5월 22일(수)
 

[연구보고] 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

제9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2019.5.15)
임원 및 회원 제위께,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5월 15일 TV조선 스페이스 라온에서 『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전·현직 정책입안자, 기업인, 언론인,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탁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은 이승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이상백 오리온투자개발 대표의 주제발표와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동북아미래기획포럼은 세계 정치와 경제, 특히 한미 경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을 분석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백 대표『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의 주요 발표 메시지입니다.
홈페이지(www.nacsi.or.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2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기획실


  Ⅰ. [개회사] 이승율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최근 동북아 정세는 한미ㆍ북미 간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최근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동맹의 결속 및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더구나 한미 간 경제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한미 동맹이 한국 경제 번영의 굳건한 초석이 되어왔고 오늘날 한국을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극도의 긴장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 변화 분석과 함께 한미 동맹 및 한미 경제의 동향을 예의 분석하고 관찰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국 현 정부와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백 오리온투자개발 대표이사를 모시고 『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산업 지평을 가늠하고 기획하는 일에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한다. 한반도 및 주변국들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Ⅱ. [특강] 한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략
               이상백 오리온투자개발 대표
 
2019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읽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고,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강점과 세계 경영전략(특히 에너지 정책 부분)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전 세계 주요 국가의 GDP
대한민국은 지정학상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있다. 세계 GDP수준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살펴보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11위 대한민국순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제일 높다. 사실 6ㆍ25전쟁 이전에는 북한은 10군데의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보다 경제적 여건이 그 우위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70년 만에 현재 지수만큼 성장한 것이다. 그 안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미국과 북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 2,500만명의 북한 인구가 대한민국에 편입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까? 최소한 대한민국은 GDP 기준 6~7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 그럼 현재 11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2. 경제사를 통해 본 미합중국
“미국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해 탄생한 국가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국가적 위기의 국면마다 경제ㆍ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했고, 위기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현재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현재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한 데는 Fogel이라는 시카고 경제학과 교수가 쓴 『The Four Awakening, 4번의 각성』을 인용하면, 지역 간 갈등 해소-경제적 갈등 해소-빈부의 갈등 해소-지식의 평준화라는 4단계를 통해서이다. 그중 4단계 '지식의 평준화'에 주목해야 하는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적 여건과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그럼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5차 산업 혁명이 도래할 것이고, 이를 이끌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4차, 5차 산업 혁명에서는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하는 게 핵심이다.

*Robert William Fogel(1926.7.1.~2013.6.11.): 미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철도와 노예제도가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로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

3. 2019년 세계 정치ㆍ경제를 읽는 키워드
오늘날 세계 정치ㆍ경제를 읽는 키워드로써 하드웨어로는 <에너지>, 소프트웨어로는 <기술>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에너지(석유/가스)와 정보통신기술(군산복합)을 모두 보유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다. 결국 패권 경쟁의 핵심은 ‘군사력’인데 이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에너지(Oil)"이다. 그리고 정보력, 통신 위성 능력, 네트워크 연결성 등 정보산업기술의 경쟁력이 곧 군사적 우위를 결정짓는다. 기축통화로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달러이다. 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군사력이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역시 정보산업기술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축통화 2순위가 엔화인 것이다.

4. 미국의 세계 경영전략
첫째,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은 언제나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대륙세력을 제압한다. 세계의 Block은 유럽, 중동, 태평양, 해양, 대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너지자원과 기술적인 측면이 대륙세력과 비교했을 때 해양세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유럽지역을 영국 및 NATO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견제한다. 셋째,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 중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지역을 견제한다. 넷째, 모든 국제 분쟁의 조정자는 미국의 UN대사가 그 역할을 한다. 해당국에 주둔한 미국 군대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각국 대사의 서열이 가능하다.

5. 미국의 에너지 정책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정치ㆍ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는 에너지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도 사실상 에너지, 즉 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 2000년대 미국은 셰일 가스 등 에너지 혁명에 기초해 에너지 패권을 차지했다. 에너지 자립과 자급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도 변화하게 된다.

6. 한국의 산업 성장사(1970-)
1960년에서 2000년대까지 단계별로 한국의 산업 성장사를 살펴볼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들만 짚어본다. 첫째, 70년대 대한민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이 전환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중화학공업이 성공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며, 그 결과 고용과 수익이 창출된다. 둘째, 한국의 산업 성장사에서 한국인의 기업가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다. 주목할만한 파워이다. 셋째, 한미 동맹에 의한 안보 비용 절감분이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자양분으로 전환 될 수 있었다.

7. 한국의 미래 전략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1) 세계 패권국가가 된 미국의 경제 성장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
연고주의, 폐쇄주의, 가족주의,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국처럼 개방주의, 개인의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 국제관계면에서 현실적인(경제역할) 접근법이 필요
첫째,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 변화된 국제질서에 빠르게 적응하며 wishful thinking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의 접근과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설정을 통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국제통상적 면에서 한국의 부품이 기술과 완성, 수출이 더해져 최종 구매자인 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수송 비용 등 경제적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이다.

3) 에너지 확보
앞서 말한 바처럼,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는 핵심 요소는 에너지 확보 여부이다. 에너지는 곧 군사력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 확보가 곧 상품의 원가경쟁력을 절감시킨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2000년대 에너지 패권을 쥐었다. 단순 에너지만을 가지고 패권을 쥔 것은 아니다. 에너지 혁명 바탕 위에 인간의 창의적 혁신을 더 하고 기술(컴퓨터, 채굴기술)을 더했기에 가능했다. 셰일 혁명은 자연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혁신을 가능케 한 사회 시스템의 승리이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패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짚어볼 문제이다.

4) 단기적으로는 국가간 관계설정,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축적
동북아 경제 우선순위의 핵심은 기술과 에너지 확보가 될 것이다. 현재 첨단기술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단기 전략 확보(해양 세력과의 관계설정)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지 않고 국가적으로 기술축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이 없다. 기술 평가 기준인 노벨상 수상자가 0명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미국 263명, 영국 87명, 독일 70명, 일본 22명

8. 결론
첫째,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의 위상과 경제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며 세계 속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경제 지도국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Ⅲ. [지정토론]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계전략 면에서 두 가지의 큰 변화를 보인다. 첫째는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안보전략의 변화이다. 셰일 석유와 가스 개발을 통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은 물론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에너지 지정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셈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둘째는 2018년부터 미중 간의 신냉전체제가 도래했다고 불리는 가운데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총 2차에 걸친 관세전쟁을 통해 가열되고 있으며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슈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무엇인가?
먼저, 셰일 혁명으로 중동에서의 에너지 안보에서 벗어난 미국이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통제하에 있던 세계는 무질서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미국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는 중일간의 지역 패권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생존적 선택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중 간 거대한 무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왔던 규범 중심의 자유 무역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나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곡점에서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패권전쟁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전환기적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질서는 훼손되었고 우리에게 미칠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전략과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미래의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산업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갈 기술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사진
 

▲ 제9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전경(1)



▲ 제9회 동북아미래기획포럼 전경(2)



▲ 인사말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 특강 : 이상백 오리온투자개발 대표



▲ 지정토론 :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사회 : 이동탁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기획이사



▲ 종합토론 전경



▲ 임회원 및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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