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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방위적 안보 도전에 응전하는 우리의 결기
등록일 2019-09-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96

   
http://www.nacsi.or.kr
2019년 9월 17일 (화)

[특별기고] 전방위적 안보 도전에 응전하는 우리의 결기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합참·연합사·육본에서 정책 및 전략 수립
서부·중부·동부전선 지휘관
전방위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위협과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할듯하면서도 끊임없이 쏘아 대는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로 우리를 옥조여 오고 있는 화전양면 전략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내적으로 남남갈등, 보수와 혁신 세력 간 격렬한 내분, 친미·친중파 간 대립, 배타적 민족주의 등 국내안보 위협 요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전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는 물론 경제와 기술패권, 정치와 외교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도전이다. 북·중·러의 강화되고 있는 전략적 연대를 통한 한·미·일 군사 공조 분열 책동으로 남방 삼각블록이 약화되고 있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적대관계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국익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교환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telligence Agreement)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첨단 소재·부품을 수출 통제하는 일본이다. 한국을 불신하는 일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우방국가 간 신뢰의 상징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마당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무시하고, 마지막 고노 외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에 고위급 회담에서도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주장을 하는 일본이 아닌가. 정보교류 협정을 지속하되 실질적으로 정보교류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자체 모순에 빠진다. 북한으로부터 함께 위협받고 있는 한국을 안보협력국가 우선순위에서 미국, 호주, 아세안 국가에 이어 제일 하위로 인식하는 일본과 어떻게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일본이 침탈, 식민통치를 하지 않았던들 한반도의 분단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11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이제 그들을 용서하되 결코 잊지 말자. 한·일 양국은 서로 존중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등을 활용하여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끊임없이 도발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 표시를 하면서도 전통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동맹의 상징이며 핵심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전략자산의 전개훈련 비용을 요구하며, 거래동맹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 인가. 어떻게 단거리 미사일을 수십 발을 지속적으로 쏘아대는데도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은 도대체 동맹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20여만 명의 미국 시민의 안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외교는 전통적으로 협의와 협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협의는 당사국 간 시각을 교환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기습이나 곡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회담은 당사자 간의 이행 책무가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보다 특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2019년도 방위비 1조 389억 원에서 6배인 50억 달러, 즉 6조 55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평택으로 재배치되면서 북한 위협 못지않게 부상하는 중국 위협 견제를 위한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대 왜 우리가 과다한 방위비를 떠맡아야 하는가.

일본이 역사문제를 시비 삼아 경제보복을 자행하는데도 중재자 역할은 커녕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면서 한·일군사협력만을 강조하는가. 과연 한국은 거래나 통제의 대상인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6·25전쟁 시 미국은 연인원 178만9천여 명이 참전, 3만6천574명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강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켜 주는 고마운 나라이다. 한미동맹은 혈맹이고 가치동맹이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북한지역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대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

북한
당신들은 도대체 남북군사합의서를 맺어 놓고 교묘하게 그 망을 피해 가면서 신출귀몰하듯 다양한 성능을 갖는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하면서 우리를 겁박하는 이유와 의도는 무엇인가. 한국의 고가치 표적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전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애걸하는 모습인가. 유엔제재로 인해 2019년 말 부로 해외 나가 있는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되면 통치자금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드려 제재를 해제 하려는 기만전술인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미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처럼 온 힘을 쏟아온 우리 지도자를 향해 모함하고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던 그대가 우리의 지도자를 향해 막말을 일삼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하나 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능력 증대로 더 큰 긴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더불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머리를 핵·미사일이 아닌 민족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남북화해로 돌려서 매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
국가 보위를 1차적 사명으로 하는 정부로서 국가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침묵 또는 레토릭 성명서를 반복하는가. 고도의 숨은 전략이 있는가. 평화통일을 위한 그 헌신과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힘을 통한 평화란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히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시위 등을 통해 장난을 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는 특단의 전략이 요구되는데도 왜 그처럼 당당치 못한가.

우리에게 북핵·미사일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우리의 존재감 없이 마치 북미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자리만을 깔아주면 된다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가. 북핵·미사일 문제는 결단코 협상을 통하든 핵을 도려내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가 아닌가. 핵이 있는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인가. 최악의 경우 북한은 강원도 특정 도시를 전술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과 방사포로 미 측의 발진기지와 국내의 전략표적을 무력화시키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수백만 명을 몰살시키기 위해 전략핵무기를 투하하겠다며 위협했을 때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처형하고 의붓형을 독살시킨 자가 ‘남조선 해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포의 가슴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비전을 향해서 극복해야 할 도전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통치철학과 정책대안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 하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냉혹한 국제정치와 엄중한 도전 하에서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끼리끼리 보다 균형감각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야 하지 않는가.

국민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안보만큼은 동맹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국민들 은 우리 군을 강한 군대가 못 된다고 폄하하는가. 과연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조국을 스스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되받아치겠다는 결기가 없는가.

안보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할 수 없으며 친미 및 친중파로 갈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왜 언론은 북한군의 위압적인 행태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듯이 보도하면서도 용맹무쌍하고 포효하는 우리 군의 늠름한 모습을 취재하기보다 60만 명의 거대조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엽적인 이슈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군의 사기를 꺾는가.

잿더미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고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경제뿐만 아니라 BTS(방탄 소년단)를 포함 K-pop, 영화, 드라마, 골프, 야구 등 분야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 그 도전 정신과 저력을 안보분야에도 발휘하여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왜 못 만드는가.

우리 군
왜 우리 군은 동맹의존 안보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전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전력 확보,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을 안받겠다는 것인가. 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 구축되면 그때 가서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북핵·미사일 문제로 수없이 연기되어 왔으나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능력 못지않게 우리 군의 의지와 전략의 문제로 본다.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우리 군이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의지와 어떠한 도전세력에 대해서도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응전할 수 있는 것이다.

총력안보로 위기에 대처해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 국회 여·야 외교통일·국방위원, 외교·국방·통일부 정부 측 인사,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안보협의회의를 제도화하여 정례적으로 만나 안보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 추진하자. 북핵폐기를 위해 남·북·미 정상이 치열하게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고,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어 핵·미사일 대량생산과 전력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Plan B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북한 도발과 침략을 용납할 수 없도록 우리 군이 강하고, 담대하며, 지략이 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작권을 회복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 군이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시비와 안방드나들 듯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일삼는 중국, 심지어 우리의 영공까지 침범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결기를 과시하는 훈련이다. 바로 이 같은 우리 군의 결연한 모습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분란이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군이 온 국민과 함께 엄중한 안보도전에 비상한 전략과 비장감을 갖고 응전해 나가자. 그러면서도 주변국은 물론 북한까지도 적대관계로 비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군사저널 2019.9월호 권두칼럼에 게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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