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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방개혁 2.0, 그 허와 실
등록일 2020-01-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92

   
http://www.nacsi.or.kr
2020년 1월 29일 (수)

[특별기고] 국방개혁 2.0, 그 허와 실


박진기
국제거래조정연구원(IITM) 원장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빈번하였고, 그에 유래하는 다양한 고사성어들도 만들어졌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사자성어도 그 중 하나이다. 기원전 638년 宋나라의 양공(襄公)이 충신의 권고를 무시하고, 仁義만을 강조한 나머지 초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반년 후 사망했다는 고사에 유래한다. 그가 仁義를 앞세운 이유는 간단하다. 君子는 멀리서 온 피로한 敵을 공격하면 안 되고, 강을 건너는 敵은 대비가 안 되니 공격하면 안 되고, 도강(渡江)을 끝낸 敵은 지쳤으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초나라 軍이 전열을 갖춘 후에야 전투를 시작하였는데 대패하게 된다. 국방, 국가 안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마치 양공처럼 자신의 仁義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방도 나와 같이 仁義에 충실하다고 여기고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國難을 초래하게 된다.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의 수많은 外侵속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된 사실들이 아닌가?

大韓民國의 國軍은 해방 직후인 1948년 8월 15일 창건되었다. 구한말 나라의 힘이 없어 영토와 주권을 빼앗긴 이후 목숨을 걸고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광복군의 전통을 승계하고, 美 軍政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처절하게 유린된 조국의 강토를 유엔軍과 함께 막아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를 지켜낸 크나 큰 역사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
전쟁?무력도발?국경분쟁 등에 대응하는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보다 경제?산업?환경?인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힘을 얻게 된 현대에 와서도 전통적 안보의 핵심인 국방이 불안하다면 포괄적 안보에 포함되는 그 모든 것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建軍 이래 대한민국의 國軍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에 유지한다.’를 사명으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大韓民國의 젊은이들이 묵묵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에 ‘국방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현실 분석’은 물론이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예측’,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국방개혁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방개혁이 논의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307,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1430으로 불린 많은 국방개혁安들이 계획되고 발표되기도 하였다. ‘국방개혁 2.0’도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되었던 개혁의 범주와 유사하게 지휘구조?부대구조?병력구조의 개편 및 문민화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 확립, 그리고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구성 인력의 균형 편성, 女軍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장병 복지 증진, 예비군 전력 내실화, 軍 사법체제 개혁 그리고 방위 사업 투명성 확립 등 크게 10개 분야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한다.
現 정부가 국방개혁을 ‘국방개혁 2.0’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 이라고 전제하고, 現 정부가 이를 승계하여 추진한다는 그 이념적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특징은 現 정부의 ‘유화적 對北觀 및 戰時작전권 전환을 통한 가시적인 한국軍 주도의 작전 통제권 강화’에 강한 의지가 대폭적으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10여년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더러 국방개혁이라는 듣기 좋은 허울로 포장된 숨겨진 본질, 즉 ‘현실을 왜곡한 對北 작전능력 약화’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軍 주도의 작전 통제권 강화’라는 美名아래 1950년 ‘6.25 기습 남침’을 도발해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가장 많은 인적?물적?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불한당(不汗黨) 같은 존재이자, 1994년 核 개발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 유발, 곧이어 개최된 판문점 회담시 ‘서울 불바다’ 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라고 낙인찍힌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관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변경하고, 북한의 再도발을 감시하는 ‘유엔사의 해체 요구’와 더불어 韓美동맹?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韓美연합사의 무력화’, 그리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軍 보안 및 對北 정보 수집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2020을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되, 북한 정권이 희망하는 ‘韓美 연합 작전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 脈을 같이 하며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이다.
現 정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근접 지역에서의 정찰 금지 및 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했던 적이 있었는가? 6.25 動亂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라도 제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기억한다. 누가 군사적 도발을 하여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는가?

자, 이제 現 정부 ‘국방개혁 2.0’의 주요내용에 대한 허와 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지휘 구조 및 부대 구조 개편의 경우, 6.25 動亂 이후 장기간 휴전상태로 고착되고 비대해진 한국 軍의 지휘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C4I 기반의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을 적용하여 국방 선진국형 지휘 구조 및 작전 제대를 再편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선진국과 비교시 많은 장군의 인원수를 줄이는 한편, 현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戰場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시스템 정착하여 전근대적 계단식 지휘단계 축소하는 등 현대전 및 미래전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행 방법론에 있어 6.25 動亂 초기에 이양하여 지금까지 美軍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戰時 작전권’을 한국 軍으로 전환하고 1968년 ‘1·21 사태 및 美 푸에블로艦 납북사건’ 등을 계기로 창설된 ‘韓美연합사령부(1978.11.8.)’를 ‘미래연합사령부’로 변경하여 한국軍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겸직하면서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즉흥적?감정적으로 진행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美軍이 외국 軍의 지휘를 받는 최초의 일’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주권 국가로서 유사시 自國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中?日?러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애써 무시해 가며, 韓美동맹 및 韓美상호방호조약(1954.11.18. 발효)을 무력화하려는 ‘사전 정지(整地)작업 차원의 惡意적 행위’에 불과하다.
戰時 작전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적성 국가와 전쟁에 돌입할 경우, 韓美상호방호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美軍과 첨단 장비들이 즉각 투입되고 세계 최강의 美軍이 직접 戰場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에게는 ‘조건이 매우 유리한 보험’을 가지게 된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6.25 動亂중 어수선한 시기에 이양 받아 ‘많은 책임만을 떠안게 된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군사력 증강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더러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도 없는 분야인 만큼 한반도내 戰時 작전권을 미국에 부여함으로써 戰?平時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가예산 및 국방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만일 한반도내에서 북한 또는 여타 적성국과의 全面戰 수준의 전쟁이 발생, 美軍의 증원 병력과 첨단자산 및 물자가 들어 올 경우 과연 현실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현재 한국 軍 수뇌부의 작전 지휘 역량으로 그 韓美 연합軍과 첨단 자산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작전 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보자. 한국 軍의 將軍중에 B-2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전투단 등을 직접 운용해 보거나, 그것의 작전운용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작전을 지휘,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중소기업 사장이 글로벌 대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이와 맞물린 병력 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현재 61만 8천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 역시 더욱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 숫자는 現 128만명 수준의 북한군의 40%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징집 대상의 축소,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전쟁과 전투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단순한 이야기이다. 물론 전투에서의 승리는 병력의 숫자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평범한 청년을 전투력을 갖춘 군인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반복되는 훈련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군에서만 11만 8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만일 ‘육군의 급격한 戰力 약화’가 목적이 아니라며, 그리고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집 대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186만명)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숫자놀이일수도 있다. 全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美軍은 백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다.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외인부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켜야한다. 그 의무를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 이민 희망자에게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합법적 기회와 그에 응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시 美軍의 그것을 본떠 ‘워리어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동화?네트워크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는 ‘백두산호랑이 4.0’과 ‘드론봇’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상전 전술의 획기적 변화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자체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美軍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작전부대 운용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실제작전에서 많은 드론이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만, 그것은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결코 병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高 기동성 분대 단위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차륜형 장갑차(K-806, K-808) 수요가 발생하고 旣배치중은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중복 소요 논란은 차제에 두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 개발된 병력 수송용 차륜형 장갑차 역시 설계 개념도 진부하다. 현대전은 EBO(효과기반작전, Effects-Based Operation) 개념과 더불어 과거처럼 들판과 같은 평야에서 참호 위주 전투, 산악 전투가 아닌 시가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중동에서 급조폭발물(IED)의 피해 및 시가지에서의 게릴라식 공격의 피해를 톡톡히 경험한 美軍은 한국軍이 도입하려는 차륜형 장갑차 설계에 영감을 준 스트라이커 장갑차보다는 특수지뢰방호차량인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면 이미 實戰에서 검증된 그 전술 개념 변화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워리어 플랫폼’을 갖추려면 1인당 수천만원의 예산이 든다. 돈 문제를 떠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高價의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투요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복무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한 단기 사병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사관의 증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개혁安에도 빠져있다. 아쉽게도 美軍과 같이 全세계 각지에서 實戰을 통해 전술을 적용하고 발전해가는 군대가 아닌 실제 전쟁 수행 경험이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워 게임)에 의존한 연습 및 훈련으로 성장한 現 대한민국 軍 장교들의 한계일 수도 있다.
해군의 경우 수상?수중?항공의 입체 戰力 운용과 기동전단 및 항공전단을 확보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하며, 공군은 우주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정보?감시?정찰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고 한다. 말은 아주 그럴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全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투사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도 아니며, 그러한 첨단 장비들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現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꼭 美軍의 첨단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한국 군대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해야만 하는가에 합리적 의구심에 더욱 힘이 실리기도 한다.
해?공군은 大洋 작전, 우주 작전역량 강화 이전에 당장 서해상 NLL 이남 85km, MDL 이남 20~40km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작전 공백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라는 현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제 북한軍은 어렵게 휴전선 인근의 지뢰밭을 넘지 않더라도 서해 해주항에서 수백 척의 공기부양정(LCPA)에 수만명의 특작부대를 실고 출발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천을 통과해 서울까지 들어 올 수 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現 정부가 국제 정세?국내 경제?국민의 생활 안정을 외면한 채 ‘올인’하고 있는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 질 경우 ‘통일한국 軍’이 대적해야할 국가는 중국?러시아 등 지상軍 중심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인데다, 지켜야 할 국경선의 길이는 현재의 휴전선보다 더욱 길어진다. 통일이라는 환상에 빠져 지상軍을 외면한 채 통일 이후 발생하는 수많은 안보 危害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南北간 통일을 논한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軍 통합 문제를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독일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인 서독 軍을 중심으로 동독 軍의 해체 및 사상 검증, 업무 역량을 판단해 일부 인력에 대해 계급을 하향 조정(예 : 동독 대령→중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를 편입하면서 통합軍을 만들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국방개혁 2.0’ 대로 병력이 감축이 될 경우 약 3배 수준인 128만명의 북한 현역 軍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한계가 이미 너무 명확하다.
軍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성의 경우 국방 정책 및 경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영입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軍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민간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에서 국?실장 전원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과장급의 민간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는 등 현역 장교들의 보직을 축소한다는 것이 문민화의 참 목적은 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구 5,000만명 수준의 국가에서 이것저것 고려하고 나면 실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정권과 유착된 비전문가 인사 또는 자칭 민간 군사전문가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마니아(속칭 ‘밀덕’) 수준의 사람들이 개입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단순히 軍 장교들을 배척한다기보다는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民?軍 구분 없이 업무 역량을 계량화하여 보다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한민국은 軍의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이다.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 및1990년 11월 기무사 소속 윤석양 이병의 민간 사찰 폭로사건은 차제에 두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이후 노태우 대통령까지 오랜 기간 ‘軍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받은 경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대한민국 군대가 1961년의 5.16, 1979년의 12.12 처럼 또다시 ‘무력을 사용한 정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現 정부 실세들의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1979년 이전처럼 ‘탱크 몇 대를 앞세워 방송국 몇 개를 접수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행위’ 따위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가설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의 과거에 고착되고 ‘철 지난 그들만의 추억’에 불과한 어불성설이다.
軍은 국보법 위반 등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민주적 조직으로 이미 오래전에 변화되었다. 지난 1992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이후 시작된 하나회의 숙청 작업을 시작된 軍의 급속한 민주화는 오히려 옳건 그르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던 軍의 명령체계를 약화시키면 시켰지, 일부 軍 장교들 주도로 무력적 정치 행동을 시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5.16에서 12.12로 이어지는 군부 통치 시절의 핵심적 동인(動因)은 6.25 動亂 전후 기수(5.16 세력), 월남전 참전 기수(12.12 세력) 등 실제 전쟁에 참전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상호간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에 기인한다. 조금 더 비약시켜 보자면 지금의 대한민국 軍 장교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 본 實戰 경험이 없이 컴퓨터 워게임에 능숙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軍服을 입은 공무원에 가깝다.
다음으로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 편성의 경우 합참 대령급 이상 보직,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의 균형 편성을 말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三軍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6.25 動亂에 敵軍으로 참여했던 북한, 중국, 러시아(舊 소련)를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戰場 환경을 고려할 경우 그 역할과 비중에 있어서 상당기간 지상軍 중심의 작전 운용과 합동 戰力으로서의 해?공군의 역할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군사전략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독일?프랑스?러시아 등 대륙국가의 군사전략과 미국?영국 등 해양국가의 군사전략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쟁을 自國의 영토 내에서 경험한 국가들과 타국에서 군대를 파견해 전쟁을 수행했던 국가들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이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나, 6.25 動亂이후 지금까지 68년간 대한민국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왔던 육군의 역할을 일소에 부치고, 戰力 증강에 상대적으로 高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해?공군력 건설에 집중해 海外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양국가의 전략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大戰略’ 수립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비단 군사전략학적 상황을 고려치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해?공군의 경우 인력 구조상 전투부대에 배치하고 운영하기에도 부족할 뿐더러 대외 기관 파견까지 확대하는 것은 더욱 제한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군별 인력 운용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三軍 균등 배분은 해?공군의 戰力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국방부 본청의 국?실장을 민간 출신을 바꾸어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국군수송사령부?각 軍 군수사령부 등 비전투 지원부대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들을 대상으로 경영?유통? 기술경영(MOT)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는 방안이 조금 더 합리적 방법의 하나이다. 女軍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의 경우 2020년까지 8.8%(1만 7천 43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 진출?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직업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軍 진입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나,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임관하는 것은 오히려 양성 평등에도 저해 요인일 수 있다. 지금도 실제 전투를 치루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여성이 軍 복무를 할 경우 전투병과 배치에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 각 군별, 병과별, 성별 선발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신중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女軍 체력 검증 조건을 이스라엘, 미국 등에 견주어 손색이 없도록 반영해야 할 것이다. 軍?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정직 공무원은 책상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그 선발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야하기 때문이다.
예비군 戰力 내실화의 경우, 동원 가용 예비군 수를 130만명에서 95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이 요식 행위적 동원예비군 제도는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戰時 동원 인력, 향후 통일이후 통일한국과 국경선을 맞대는 중국, 소련의 군사력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당초 예비군 戰力을 정예화하면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나,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가용 동원병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위협감을 줄 수 있고, 동원 대상자들에게도 국가안보에 대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현역 복무 단축으로 현역 정원을 줄여간다’는 現 국방개혁 2.0 계획의 대체 수단으로 예비군 기간 연장 및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再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간 수많은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군사력 건설’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혁신은 여타 개혁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同 개혁안을 보면 방산 비리 차단이라는 패러다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가중 처벌(1.5배), 퇴직 공직자의 再취업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을 처음부터 ‘잠정적 비리집단으로 상정’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現 정부가 말하는 그대로 ‘비리 적폐 세력’인가? 실제로 방산업체에 再취업한 인원 중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40~50대에 공직에서 물러난 고도의 전문 인력들이 남은 50여년을 연금만 받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인가? 오히려 미국?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들은 국방부?연구개발기관?방산기업간 유기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비리 근절 및 적발은 감사원?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적발 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면 되는 문제이다. 작금의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 및 100세 시대의 방산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더욱 생산적이며 합리적 방안이다.
또한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DTaQ), 방산업체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방 기술기획을 관리, 분석 및 평가하는 전담기관의 신설하고, 방산육성 기능을 통합한 방위산업진흥원의 신설 계획도 마련하고 있으나,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초 지금의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국방연구원(KIDA),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품질원(DTaQ) 등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분리된 조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스운 일 일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획득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방부?조달본부?각 軍 본부 등 8개 기관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을 開廳(2006.1.1.)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報恩 인사를 위한 ‘기관장 자리 늘리기’에 불가할 수도 있다.

방위사업 육성은 1) 효율적인 지식재산권(IP) 관리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개발 여건 개선, 2) 원가 검증보다는 장비 성능에 집중하는 인식 변화 3) 민간 수출전문가들을 활용한 해외수출 증진 등 보다 선진국적 개념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옥상옥(屋上屋)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주도의 행정기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권한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은 이미 그 한계에 와 있다는 것부터 인식부터 해야 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개발의 핵심은 지식재산권(IP)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 연구보다는 연구과제 관리에 집중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혁신과 더불어 조립생산?부품납품 수준에서 벗어나 방산기업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을 독려하되,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국방기술 선진국들처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의 소유권을 실제 개발기업(개발자)에 주고, 정부(국방부?방사청)는 실시권만 보유함으로써 개발자의 자부심 함양 및 개발된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업체 주도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선진국형 국방 연구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수요 즉 대한민국 국방부에 납품을 전제로 하는 무기체계의 개발의 경우, 과도한 원가검증이 아니라 장비성능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은 중장기 기획서인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기반을 두고, 5년 단위의 국방중기계획을 작성(2년前)하고 국방예산을 편성(1년前)하는데, 기획?계획문서 작성시 세계 무기체계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가며 예산을 편성하다. 따라서 ‘A 무기체계’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되는 만큼 장비의 질을 저하시키고, 납품 비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예산 절감의 늪’에서 빠져 나와 실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K-2전차의 파워팩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100% 국산화에 집착하는 무기체계 개발 정책은 국내 기술력 고려시 한계가 있고, 우수한 체계 장비를 개발해 놓고도 일부 부품의 납품이 안 되어 정상 운용이 불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軍 전력 증강을 약화시킴은 물론 납기 지연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지체상금(遲滯償金)으로 방산업체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다. 세계 최대 국방기술 선진국인 미국조차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핵심기술의 개발 성공률이 10~20% 수준이고, 이스라엘 등 우수한 국방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교훈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무역 및 수출 협상 프로세스는 민간 전문가 영역의 일이다. 러시아의 경우 국영 수출통제기업 ‘로소보론엑스포’가 독점적으로 무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러시아의 경우이고,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기관이 깊이 관여해서 해결될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기보다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협상능력 강화 등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수출 대상국가에 우리기업의 신인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요청하는 무기구매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상업판매 이외에도 정부가 통제하는 무기수출시스템인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 제도와 병행하여 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대외군사금융지원) 방식을 적용, 이스라엘 및 중동 각 국가에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도 自國의 방산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MF와 유사한 방식으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선진국이 아니라 경제력이 낮은 후진국의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지향적 국가안보의 보장을 위해서는 내적으로의 국방개혁, 외적으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기에 철학의 정립 및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 그리고 미래 위협을 분석하기에 어떠한 미래분석 tool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現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있는 그대로 되새겨 보면 북한 정권은 괴뢰정부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내의 안녕과 평화를 방해하는 불순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思考)하고 생활하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認知구조 자체가 다르다. 단순히 우리와 혈통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없을 만큼,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해악(害惡)을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 왔으며, 그러기에 100% 믿고 공동의 목표를 도모하기에는 그 신뢰도가 너무 빈약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변종인 주체사상’에 찌들은 북한 괴뢰정부를 무력화시킨 후에야 겨우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독재?사회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왔고,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內 從北세력들이 수십년간 주장하는 연방제 역시 오직 북한에만 유리한 주장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북한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 해체될 때까지 미국의 戰時작전권 보유 및 韓美연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통일 한국 이후 군사 강대국들인 러시아?중국?일본에 휩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병력을 감축하거나 군사력을 약화시킬 그 어떠한 이유도, 필요도 없다. 평화는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그렇게도 아프고 뼈저린 고통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사실 戰時 작전권, 그것은 전쟁이 발생하면 軍을 지휘할 수 있다는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rtol)을 말한다. 연합군을 구성할 경우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애당초 주권의 침해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現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유아적 영웅주의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철저하게 자본주의?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나라인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장기간 高價의 첨단무기들을 판매하여 自國 방산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인데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만큼 애써 웃음을 감추며 마지못해 이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만일 한반도내 전쟁이 발발할 경우 美軍은 戰時 작전권이 없더라도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통상의 전쟁에서 그러했듯이 美軍은 절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설령 유엔군이 결성되지 않더라도 美軍은 한 개국 이상의 지원국을 이끌어 내어 ‘다국적 軍’을 구성할 것이다. 물론 ‘다국적軍의 사령관 임무와 지휘권’은 당연히 美軍이 맡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다. 애당초 국제관계?군사동맹?군사전략?방위사업의 문외한들이 자의적 또는 감정적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와 現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戰時 작전권의 환수 그리고 韓美연합사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미래연합사의 창설’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혹세무민하여 對北 戰力 약화를 초래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여도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그것과 ‘거울이미지의 오류(behaviors of mirror image)’에 불과해 보인다. 상대방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듯이 말이다.
‘국방개혁 2.0’ 그것은 결국 現 정부가 아무런 실속도 없는 명분 하나를 챙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혈세를 더 많은 무기체계 도입에 써야만 한다. 마치 그것은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이 72.2%(2017년 기준)나 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말이다.

다시 말하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국방예산으로 7.5%씩 증액하며 27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못할 경우 이루어질 수 없는 허울 좋은 계획을 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戰時 작전권을 현재처럼 美軍이 유지하고,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韓美연합사의 유지만으로도 미국의 수많은 첨단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를 살필 역량도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의 잔꾀에 동조하여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美?中 무역전쟁 등 심각한 국제경제 구도 변화 속에서 핵심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소홀히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설픈 행위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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