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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20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선택
등록일 2020-02-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35
첨부파일 CBMC정기총회_53차_특강자료_이영일(2020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선택).pdf

   
http://www.nacsi.or.kr
2020년 2월 26일 (수)


임회원 제위께,

본 문화재단 이영일 고문님의 2020년 2월 20일 한신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정기총회 특강을 리뷰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PPT자료로 올려드리오니, 자료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2.26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사무국


[특별기고] 2020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선택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전국회의원
들어가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CBMC 지역 대표들이 함께 모인 정기총회석상에서 특강의 순서를 맞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률 중앙회장님께서 CBMC 정책자문위원의 한 사람인 저에게 준비를 부탁한 제목은 2020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게 될 도전요소와 이에 대처할 우리의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주제로 특강 순서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준비를 하는 도중에 뜻밖에 우한(武漢) Virus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사태는 국내외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이 1월 21일부터 방역을 위해 중국, 러시아로 통하는 모든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하고 중국 공안이 체포한 탈북자들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답니다. 여기에 유엔안보리결의 2379호에 따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귀국하면 북한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 역시 세계 각국의 협력파트너들이 중국과의 거리 두기(Decoupling)에 나섬에 따라 공산당의 신년도 계획목표달성은 어렵고 내우외환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다음 네 가지 항목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주변 정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둘째 주한 미군 문제가 포함된 한미관계
셋째 북한 핵과 미사일 통제문제
넷째 한일관계의 문제

2.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문제
한반도가 포함된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5천 년간 살아온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맨 끝에 매달린 조그마한 꼬리처럼 보인다. 지구본으로 한반도를 태평양 쪽에서 바라보면 유라시아(Eurasia)대륙으로 뻗는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로 되어있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지정학적 주소를 어떻게 정했던가. 조선조는 500년 동안 우리의 지정학적 주소를 유라시아 대륙의 꼬리로 정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속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없는 빈국(貧國)에 머무르게 되었다. 송복(宋復)교수가 자기 저서 ‘위대한 만남’에서 풍자한 데로 조선은 GNP 1달러로 시작해서 1달러로 끝난 무발전(無發展)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 지정학적 주소를 바꾸다.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우리는 지정학적 주소를 대륙세력의 꼬리에서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로 바꾸었다. 지정학적 주소가 바뀌면서부터 한국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⓵ 동서냉전의 최전선에 서서 6.25동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확립했다. ⓶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했다. ⓷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자본, 경영을 도입, 학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했다. 이 결과 한국은 대륙세력의 꼬리로 남아있던 북한과는 달리 국력 수준이 세계랭킹 10위권으로 상승, G20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유라시아대륙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숨 쉬고 인권이 존중받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 중국의 개혁개방과 G2로의 굴기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등소평(鄧小平)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공산당이 대기업의 주주처럼 국가를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제발전방식을 채택, 30년이라는 단기간 내 총량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G2 반열에 올랐다. (2010. 07) 등소평은 중국이 세계적 대국으로 발전하려면 족히 1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외부로 발톱을 보이지 말고 음지에서 힘을 기르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노선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비록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든지 간에 중국은 이미 대국 비약에 필요한 자본,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중국을 도광양회 노선에 묶어 둘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의 대국으로의 굴기를 서둘렀다. 시진핑은 21세기 중엽까지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 1위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발전의 일정표를 만들었다. 내용인즉 ⑴ 2025년 제조업 강국완성 ⑵ 2035년까지 중국현대화완성 ⑶ 2050년 세계최강 중국완성이라는 목표를 제19차 당 대회(2017)에서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큰 목표달성에 전념하도록 당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 국가주석의 임기를 제한한 헌법규정을 개정하고(2018)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전력을 쏟을 여건을 만들었다.

● 미국에 패권 도전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한마디로 세계 제1위의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러한 도전을 그냥 넘길 리 없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 보복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미·중 간에 벌어질 세계질서의 패권을 놓고 벌리는 양대 강국 간의 서전(緖戰)에 불과하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의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매년 4~5백억 달러 상당을 구매하고 미국제조업에 차별 없이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산업도 부분적으로 개방키로 합의하는 대가로 미국은 이미 책정해 놓은 관세율을 다소 인하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미·중 양대 강국 간의 확전이 전 세계에 미칠 파급을 검토해서 조정하자는데 양국이 공감한 일시적 타협이다. 조정이 끝나면 곧바로 각 분야에서 갈등이 재연되고 더욱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갈등은 자칫 군사충돌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미·중갈등의 전망
현재 미·중 양국 갈등은 그것이 패권싸움임을 주목할 때 반드시 승패의 결말이 난다. 현재로 보면 식량과 에너지를 완전자급하고 높은 기술 수준과 최강의 군사력을 갖는 미국의 승리가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차이에서 오는 미국의 불리(不利) 즉 예컨대,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통한 국론분열과 더불어 중국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취약점, 대내외투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공산당의 결정력이라는 강점, 여기에 중국 시장을 노리는 서방측의 보조 불일치에 비추어 과거 미소(美蘇) 관계와는 달리 당장 승부 나기가 힘들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중국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정태적 평가라면서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양과 질에서 보면 중국의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예컨대, 공산당식의 독재적 통치를 거부하는 홍콩, 타이완 문제, 신장·위구르, 티베트로 이어지는 소수민족독립문제,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1인의 디지털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우한(武漢) 폐렴에서 드러난바 공산당의 위기대처능력의 부족 등이다. 여기에 공산당의 부패와 관료통치의 비능률성을 보면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중국 역사의 긴 흐름에 비추어 내부폭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다“.
최근 국제정치학자 Walter Russel Mead 교수는 중국을 ”아시아의 진짜 병자“( China is the real sickman of Asia)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부패와 관료주의적 타성, 부동산 거품, 엉터리 통계의 난맥, 회수불능의 여신(與信), 국영기업의 부실, 서방 대기업들의 중국과의 거리 두기(Decoupling) 때문에 갈수록 고도성장은 어려워지고 조만간 중국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한 폐렴이 몰고 오는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전염병이건 금융대란이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음폐하려고 할 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어 결국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상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미국은 지는 해“라고 비유하는 중국의 허장성세 심리전에 현혹되기보다는 중국의 진면목을 관찰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바로 정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바람직한 선택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중국포위, 견제 망에 한국의 동참을 강력히 희망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NF(중거리 핵미사일조약) 탈퇴 이후 미국이 한국 배치를 검토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은 한중간의 THAAD 갈등 같은 사태를 재연시킬 수 있다. 중국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동반자 관계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들 가운데는 없다. 다만 이 수사(修辭)는 중국에 이로울 때만 쓰이며 상대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THAAD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이른바 3불 합의(사드 추가 불배치, 미국 MD 방어체제 불가입,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술 분야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경제, 문화, 관광교류에서 한한령(韓限令)을 고수하고 있다. 무릇 정책이란 주어진 정세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선택의 기준은 역사성, 현실성, 실용성에 비추어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을 찾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주권국가로 대우한 일이 없고 수교 후에도 중국의 내심에는 과거의 속국으로 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2016년의 트럼프-시진핑 제1차 정상회담). 또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동맹국이다. 그렇지만 그간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무역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거액의 흑자를 냈다.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공산품 중 중간제품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25%가량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무역거래상의 이익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실용성의 면에서 보면 중국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외교원칙으로 하는 나라로서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꿈꾸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미군 주둔 같은 강력한 안보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전통적 의미의 속국 개념에 묶어 둘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한미동맹을 버리고 중국 주변의 약소국이 되어 시진핑이 주도하는 새 질서에 예속될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 즉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 일본 등과 안보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놓고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시점의 정답은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수출선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전 싱가포르 수상 리관유(李光耀)가 말한바 ”미국은 비 아세아(非亞細亞)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지역을 떠나겠지만 중국은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견해 속에 담긴 지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중 간에는 비군사적 분야로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교류와 협력은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반드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미관계와 우리의 선택
우리가 관심을 쏟는 두 번째 문제는 한미관계다. 항상 우리에게 불변할 것처럼 보였던 한미관계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 미국 동맹정책의 변화
지난 70여 년 동안 밀착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위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동맹 유지정책을 종래와는 달리 상호분담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 일본, 독일, 한국 등의 경제력이 미국과의 동맹 유지비용을 서로 분담할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 한미동맹과 그 핵심 근간인 주한미군의 유지문제가 한미협상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미국은 2020년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규모를 종전과는 달리 일거에 5배 증가시킨 50억 달러를 내놓음으로써 작년 말에 합의를 끝내지 못하고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미국의 논리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부양(扶養)국가가 아니다“면서 방위비의 공평 부담을 요구한다.( 2020/01/26 폼페이오, 에스핀 발언)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반미세력들의 미 대사관 침입 사건이 발생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등이 거론되고 국회는 과중한 부담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있다.

● 한미 간 방위비 협상문제
여기서 우리는 행정과 전략의 두 차원에서 방위비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행정 차원에서는 우선 기존에 부담했던 한국인 노무자의 인건비나 토지, 시설, 전기·수도사용료 등 주한미군 행정지원비는 조만간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군의 재래전 능력 강화에 필요한 미사일, 고성능 장거리포나 드론 등 무기개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한미간의 연합방위력 제고에 필요한 요소경비를 방위비 증액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주장해야 한다. 미군의 인건비, 가족수당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상의 항목이고, 전략자산배치나 한반도 밖에서의 미군 훈련문제는 한국의 주권행사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 만큼 미국 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한국 안보 상황의 특수성과 긴박성에 따르는 부가비용 발생 시 양국협의를 통해 한국이 증액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 전쟁 억제의 큰 축은 미군 주둔이다.
그러나 이상 행정적 차원의 문제보다는 전략적 평가가 방위비 협상의 기본이 된다. 북한이 남침 도발을 자행할 때 이를 막을 힘, 즉 적을 격퇴할 군사적 힘을 자주 국방력이라고 말하는데 자주 국방력만으로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가 없다. 일단 전쟁이 발발해서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낸다고 하여도 전쟁 발생에서 오는 피해는 양적 계산이나 예측을 훨씬 초과하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아예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북한의 전의(戰意)를 제압할 힘을 갖는 것인데 이 힘을 우리는 전쟁 억제력( Deterrence)이라고 정의한다. 바로 이러한 억제력은 미군 주둔이 포함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지구 최강인 미군이 한미연합방위전력의 한 축을 계속 맡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될 수 있었던 것은 6.15선언이나 9.19 합의가 아니라 흔히 인계철선으로 알려진 미군 작전부대가 한국 전방지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媒體)에 우리 국회의원 일부가 연명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돌았지만 나는 이것이 오보(誤報)이기를 바라며 미군 문제에 관한 한 책임 있는 분들의 언동이 신중하기를 바란다.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6.25 사변의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남·북한만의 1대1의 전쟁은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전면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제전으로 인화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주어진 일은 없었다.
일견 전시작전권이관문제는 독립 국가의 주권문제라는 형식 논리에 따라 논의되어왔고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이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양되는 것이 과연 한국에 실익이 있을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어느 경우에나 남북한 간의 1대1 전쟁에 그치지 않고 국제전으로 비화(飛火)될 것이라면 국제군의 작전 지휘를 과연 한국군 사령관이 맡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로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예상되는 전쟁일진 데 핵전쟁을 감당할 능력과 경험이 없는 한국군 지휘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한 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지휘자들 가운데서도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미군은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이래 유럽에서 미 지상군 지휘에 관한 퍼싱 원칙(Pershing’s Rule)을 확립, 해외에서 타국 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미국 의회는 한미협력을 강조.
요즘 우리 국내에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 대미 비판론이 등장하고 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언동도 튀어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이에 반해 미국 의회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협력의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는 결의안을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올해 1월 8일 미국 상원은 ‘상원 결의 152호’를 통해 “한미동맹과 재미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결의안:(Resolution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tribution of Korean American in the United State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한미관계가 발전해온 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상호관심으로 공고화된 포괄적 동맹 파트너십을 누려왔다고 강조한다. 이어 안보, 법치, 인권,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미국에 두 번째로 직접 투자액이 많은 나라이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사활적(Vital)으로 중요한 동맹임을 강조했다. 또 재미 한인들은 미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으로 미 공법인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e rance Initiative)을 제정,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미 하원도 ‘하원 결의 809호’를 통해 상원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한미관계를 놓고 미국 의회는 구심력(求心力)을 발휘한다면 한국 국회는 원심력(遠心力)을 들어내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요충지대에 지상군을 주둔시켜왔고 해공군을 통해 한국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왔으며 경제면에서도 안정된 시장과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이 아니다. 적어도 21세기 100년 동안은 우리는 한미협력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역점을 두며 한미방위동맹을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북한의 핵무기도전과 우리의 선택
세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는 북의 핵무기 도발 문제다.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가 포함된 세계의 이 지역 정세를 크게 긴장시켜왔다. 1993년부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한 핵 문제는 핵무기 비확산체제(NPT)의 간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0여 회에 걸친 제재 결의, 2회에 걸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교적 해결의 전망이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제 남은 방도는 북한의 핵 보유를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묵인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를 수반하는 비외교적(非外交的) 방법으로-북한의 정권을 교체, 핵무기수호세력을 거세(去勢)하느냐로 집약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암담해지면서 국내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도리밖에 없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핵무장의 명분과 현실
현재 한국은 비록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지만 동 조약 10조의 규정에 비추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설 모든 명분을 갖추었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명분상 당연하다. 그러나 명분이 선다고 해서 핵무기개발을 시도할 여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국은 NPT 탈퇴와 동시에 핵 개발의 원료인 우라늄 공급원을 확보할 수 없다. 우라늄 수급은 평화적 이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 개발에 필요, 충분한 우라늄을 비축해 놓지 않았다. 둘째로는 핵융합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 앞으로 수년간 전문인력과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에 진력해야 할 과제다. 셋째로 핵무기 자체는 효과적인 운반수단을 갖추었을 때만 핵무기로서의 위력을 갖게 되는데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 개발에도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앞으로 투하되어야 한다.

●핵 개발과 보유의 효용성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핵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 미소(美蘇) 관계처럼 남북한 간에 공포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핵무기이다. 오히려 한국이 핵을 보유하려 들면 사드 설치 반대처럼 남한 내 친북세력을 동원, 핵 폐기, 핵 무력화 공작을 펼치면서 역으로 비핵 평화 운동에 점화할 것이다. 북한은 어느 경우에나 미국의 핵 보복 능력만을 두려워한다. 지금 핵 무장한 강대국 가운데 핵무기를 선제공격수단으로 사용치 않겠다고 공언한 국가는 중국과 인도(印度) 두 나라뿐이며 미국은 동맹 보호 차원에서 핵 선제공격을 군사 독트린에 포함 시키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개발에 성공, 핵무기를 보유하고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포착하면 즉각 핵무기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가.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재래식 무기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첨단화가 필요.
오늘의 북한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서 격파할 수 없는 방어망이나 시설은 없다. 따라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신예 첨단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여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북한 도발 시 도발의 원점 타격, 미사일을 저지할 THAAD나 Patriot 같은 요격망 확충에 치중하는 것이 핵 개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독자 핵무장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 핵우산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이 잠수함 보유 핵무기나 미사일을 한국 주변 해역에 배치,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협력체제를 만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유엔에 가입한 193개 국가 가운데 독자 핵 무장한 나라는 7~8개국이며 그밖에는 핵무기 없이도 번영과 발전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 유럽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을 하는 독일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나서지 않고 동맹정책으로 핵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이 서독에 합류(合流)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김정은의 핵 도발은 자멸의 길이다.
김정은은 전 주민의 복지 희생 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1인의 자유만 있고 만인의 자유를 부정한 세습체제의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앞으로 그들이 만든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주민을 궁핍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국제제재 속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된 무기를 사용할 기회란 김정은이 사멸위기에 봉착, 이판사판의 경우뿐이다. 최후의 연명책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대안을 가져야 한다. 첫째 9.19 합의보다는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첨단화로 북한을 제압할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다. 둘째 핵에 대한 선험적 공포심을 버리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변화를 몰고 올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외교를 펼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파(外破)가 아닌 내파(內破))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5. 한일관계와 우리의 선택
끝으로 우리가 선택문제를 고민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한일관계이다. 우리들은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일의대수(一衣帶水)라고 할 만큼 가깝지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일본과의 거리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한일 양국 국민 간에 마음의 거리,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리도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옛 일본과 새 일본
한반도의 3남 일대에 출몰하면서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倭寇)에서부터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또 1910년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36년간 통치했다는 아픈 역사는 분명히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미워해야 할 일본이다. 그것은 옛 일본이며 지금의 일본은 아니다. 옛 일본의 DNA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침략을 일삼던 군국 일본은 아니다.
오늘날 일본의 정치지도층은 하나같이 조선 침략역사에 대해 직접 책임이 없는 전후 세대들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이제 전범(戰犯)기업이 아니다. 전범기업들은 맥아더 장군의 전범기업 해체작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 물론 미쓰비시(三菱)나 미쓰이(三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상호(商號)뿐이다. 그 후손들이 선대들의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다지만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킨 현대 경영 혁명의 결과로 전혀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또 지금 일본에서는 문화적으로는 한류(韓流)를 환호하고 탐익(耽溺)하는 세대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사법부는 한국에 투자기업으로 들어온 미쓰비시나 신 일본 제철 한국지사를 전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일제 강점기에 해당 회사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갔던 노무자들에게 배상할 것으로 명령했지만 일본 측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박하면서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우리는 맥아더 장군이 점령통치 기간 중 변화시킨 새 일본과 국교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일본을 옛 일본의 연장으로만 간주해 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일관계를 과거의 구적(仇敵)관계에서 벗어나 변화된 일본을 새 일본으로 수용하면서 양국관계를 선린우호 관계로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한일관계에서 우리는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만 매몰되거나 묶여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다.

●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도 안보동맹을 맺고 있으며 미군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의 동맹국이다. 더욱이 미국은 51개 군사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는데 그중 7개 기지가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기지로서 한국 유사시의 출병, 출격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 현의 미사와(三澤) 기지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4일부터 수일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역대 최고 수준의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올 것을 사전에 차단, 대비하는 군사 작전을 펼쳤다. 따라서 주일미군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미군사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인방(隣邦)이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뗄 수 없는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수출 총량에서는 일본보다 많지만, 기술협력에서는 단연 일본이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일본에 상당한 액수의 특허료나 기술이용에 따라 상당한 인세를 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의 과학입국이나 기술 입국의 토대가 일본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미국이 선두로 나가지만 아직도 한국의 대일기술의존도나 부품산업의 소재 의존도에서 보면 일본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 할 때 일본과의 협력이익이 대결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강점을 배워 극일(克日)을 도모하자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은 반일감정을 통일문제나 안보문제처럼 통치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해왔다. 내치실패에서 오는 국민 불만의 배출구로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기도 했고 일본의 반한태도를 들추어서 국민단합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활용했다. 일본의 우익 정치세력들도 반한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유사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한 행동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일은 피했다. 이제 한국 정치도 반한감정을 통치의 소재로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한일관계는 계속 우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고압적인 자세에 맞서면서 주권국가로서 체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단독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한미동맹과 더불어 일본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한 지정학적 주소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의 강점을 배워 일본을 능가하는 도의(道義) 문화, 정신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친절, 정직, 청결, 정확, 질박(質朴)의 생활윤리를 학습, 극일의 정신적 토대를 함양해야 한다.

6. 결론
오늘의 격동하는 주변 정세는 한국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국가가 중립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로는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강요당한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에서 우리는 상황에 합당하고 국익실현에 유리한 노선 선택의 지혜가 요구된다. 미국이 내세우는 Pax Americana(미국 주도의 평화 질서)냐 시진핑이 ‘운명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패자지위를 노리는 Pax Sinica(중국 주도의 새 질서)냐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고 정부와 국민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국론통일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거는 선택문제의 국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20년이 미·중 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끝장낼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뜻하지 않게 나타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과 북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북한도 트럼프의 빅딜을 통한 비핵화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락, 새로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희망론이며 정세분석에 깔린 필자 논리의 귀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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