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Fusion Society is Our Future Vision

리뷰넷

  • > 리뷰넷
  • > 활동소식
[행사보고] 「린치핀 코리아」 출판기념회 집필배경과 핵심내용 총괄발표 :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등록일 2020-06-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9

     
http://www.nacsi.or.kr
2020년 6월 15일(월)
 
[출판기념회]
집필배경과 핵심내용 총괄발표 :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집필 배경과 목적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는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의 미래전략과』,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neo Nordpolitik: 북방경제에서 길을 찾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세상에 내놓는 기획총서입니다.  『린치핀 코리아』는 이승률 이사장님의 드높은 한반도 중심축 국가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과 격상된 국제적 위상,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동북아의 국제협력과 평화,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해 2월 외교, 안보, 경제, 법조, 통일, 교육분야의 신진엘리트와 경륜가가 한 팀이 되어 14명으로 연구진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매달 정례적으로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설정한 다음, 분야별 추진전략, 현 실태 진단과 추진방안, 그리고 한국의 역할에 주안을 두고 서로 맥이 통하도록 『린치핀 코리아』 대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 한반도 중심축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 전제   
  우리는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휘둘림을 당하는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문명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반도에서 희랍문명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문명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 문명이, 왜소했던 네덜란드와 영국이 인류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곧 반도나 소국이었던 나라가 지정학적 강점을 살려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했느냐에 따라 인류문명을 주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학적인 숙명론에서 떨쳐 일어나 주변국의 도전에 응전하면서 부강하면서 문명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유럽 국가들과 GDP 측면에서 비교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 이어 5위이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독일 다음입니다. 수출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위이고, 심지어 2018년부터는 구매력평가지수 PPT에서 일본을 앞질렀고,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은 의료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동북아는 물론 인류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등 온갖 도전과 시련을 겪어왔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자, 역동적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이며, 디지털 선도국이요, 신 바람나는 문화와 의료 선진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고귀한 가치를 바탕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기술관료(technocrat)의 헌신, 잘 살아 보겠다는 국민적 의지와 기업인의 개척정신,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자녀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 축복의 한미동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어려 있는 한반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요, 마음껏 한민족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활동무대가 된다니 가슴이 설레입니다.
  한반도 중심축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권과 영토수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자립안보의지와 힘, 전략, 외교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과연 핵이 있는 통일 한반도의 출현을 주변국 어느 나라가 환영하겠으며, 최악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핵을 내려놓지 않고 겁박한다면 군사적 옵션을 불사하겠다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지켜 나가야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또한 지역안보협력의 메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2011년 서울에 설립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팬더믹 전염성 질병과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제 구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로 상징되는 열린 문화와 스포츠의 고향입니다. K-pop과 드라마, 영화, 골프, 태권도가 인류의 격조 높고 역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스포츠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유교문화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감이 넘치는 한·중·일 3국인을 결속시킬 수 있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유교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교류 차원에서 보면, 2019년 현재 미국을 포함 해외에서 공부하는 3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12만 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은 동북아 역내 국가를 함께 모을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1,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한국의 해외관광은 2,9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은 물론 무료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주변국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220여만 명의 외국인, 한국은 이들을 포용하는 다문화 시대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열린문화의 다이나믹한 한국인이 이웃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중심축의 한반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중심축 국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역사적 분기점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책의 핵심내용 
  바로 저희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북핵폐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물류중심축 경제발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갈등구조 해소 등 6대 추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분야별 대표 집필자께서 심도있는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 외교안보전략에서는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병존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유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안보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핵 폐기 전략에서는 북핵 시나리오를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묵인, 협상 결렬 · 북핵미사일 대량생산· 전력화로 상정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① 남·북·미·중 정상간 핵협상 추진과 핵 폐기시 평화협정 체결, ② 핵 대량살상무기 전략타격체계 조기구축과 전술핵 재배치, ③ 핵전쟁 대비와 핵무장 대응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안보와 경제 역학관계를 연계한 경협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북한 개발 컨소시엄 추진 전략을 모색합니다. 또한 신 한반도 경제 구상 구현방안과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자체 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물류 추진과 남북을 연계한 최적의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분단국의 특성으로 인한 평화협정의 특수성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동북아의 평화적 법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에서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원인을 진단한 후, 남북·남남갈등의 해소책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실태를 평가한 다음,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등 통일교육 추진 전략과 동북아 공동체 의식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유관부서에 제언하는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린치핀 코리아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북한이 추진할 사항, 남북이 함께 추진할 사항, 그리고 국제협력 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향해서 온 국민과 한민족이 의기투합하고 치밀하게 국제협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세대에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축 국가로 우뚝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사보고] 「린치핀 코리아」 출판기념회 분야별 집필자 발표 2020-06-15
[행사보고]「린치핀 코리아」 출판기념회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