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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린치핀 코리아」 출판기념회 분야별 집필자 발표
등록일 2020-06-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42

     
http://www.nacsi.or.kr
2020년 6월 15일(월)
 
[출판기념회]「린치핀 코리아」 분야별 집필자 발표



     ▶ 가. 한미동맹과 다안안보 병행전략: 박상중 국방대 교수
 
  ▲ 박상중 국방대 교수
  한미동맹은 분단관리를 넘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생존을 힘으로 보장하고, 통일 이후에는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존속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위한 비전은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계의 구축, ②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③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미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한미간의 유기적인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이루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군사력 운용에 대한 권한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 남북한 군비감축 및 군비통제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에게도 병영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는 물론 통일된 이후에도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헤게모니를 차단하고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지속 주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평화협정이후에도 평화협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 재해재난과 코로나19 펜다믹 전염성 질병 퇴치, 선박침몰 등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에 참여하고, 해상로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 지역은 다자안보협력 차원에서 인도-아세안지역은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자안보 병행전략은 한반도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대립과 냉전적 질서를 뛰어넘어 평화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에 설립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의 발족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동두천에 위치한 Camp Casey를 재난구조, 대테러, 평화유지훈련 등을 수행하는 동북아 신속대응군 사령부로 창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며,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미·일 군사공조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비함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를 위해 절실하며, 한·중·일 협력체계는 3국간의 FTA 추진과 함께 3국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완화와 상호이익의 확대를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한·미·중 전략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평화협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중·러 간의 협력은 한국의 신한반도 경제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연계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추가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앞으로의 해외 파병은 임무를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는 PKO와 함께 평화강제작전에 참여하며, 파병인력은 군인 위주에서 관·군·경·의료진 등을 통합하여 파병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제테러 대응체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전략의 공유, 빈곤퇴치 및 인권개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전쟁억제를 통한 평화유지 역할을 물론 평화창출 기능을 수행하며, 동북아 역내 어느 국가와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적대 위협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중심축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 나. 북핵 폐기 전략: 박종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와 전수미 화해평화 연구소 소장 겸 변호사 
 

▲ 박종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



 동북아재단에서는 3년 전 '북방에서 길을 찾다'를 출간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기여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린치핀코리아'도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률 이사장께서 마치 1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듯 집필을 독려했다. 2018년 9월 24일 방탄소년단 김남준이 유엔연설을 마치자, 축하 만찬에서 외국 외교관이 격찬을 했습니다. 즉 한국이 해방 후 이룩한 기적은 1)산업화 2)민주화 그리고 3)방탄소년단 배출입니다. 저(박종수)는 한가지 더 추가하라면 4)K-방역입니다. 위의 4가지 기적이 융합하면 린치핀코리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간한 책 '린치핀코리아'는 바로 코로나19 이후 린치핀 코리아를 건설하는데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 남북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물류중심 경제발전전략: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원 원장


▲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원 원장
   <린치핀 코리아>는 동북아에서 한반도 중심축의 통일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그랜드전략이며,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은 남북의 경제통합을 통한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볼 때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의 주도국이 될 수는 없지만, 동북아공동체 내에서 린치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술적 국가’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은 수시로 변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의 예상대로 급속한 ‘탈세계화’로 나갈 것이며, 반대로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국가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말에 개최된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향후 중국은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로 나갈 것이며, 고립화를 탈피하기 위해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중.일 FTA’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우리와 일본에게 일방적인 선언에 가까운 정책을 보란 듯이 내세웠습니다.
  린치핀 코리아에서 제시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장, 단기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형성의 당사자이자 ‘파트너’로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며,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게 제공한 경제적 교류, 협력에 대해, 동독은 이를 늘 ‘독 묻은 사과’에 비유하면서 비판적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수용하였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북한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 교류, 협력 정책에 대해 같은 인식하에 경계해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태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정 대외 정책까지도 심한 비난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다름없이 ‘동족대결정책’을 펼친다면서, 북한을 주변국들과 함께 분열, 압살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기도이며 전형적인 사대 매국적 낡은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못함을 의미할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제시해 온 대북정책들이 북한과의 충분한 교감이나 조율, 공유 없이 일방적이었던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동체구축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전략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방적이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대북 경협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구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발전 비전을 포용하고, 남북의 상호이익을 촉진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첨예한 이슈인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남북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의한 일정 부분의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개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공동체의 구축은 철저히 정경분리에 입각해야 하며 정치논리를 배제한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남북간은 물론 동북아지역내에서의 북한의 변화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중앙정부간에 정치적 이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자체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동해지역과 같은 ‘소지역ub-region)간 협력’ 플랫폼 구축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는 동북아지역내의 제3국도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가야합니다.




     ▶ 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정비: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대표 변호사와 문선혜 법무법인 통인 구성원 변호사


  ▲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체제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한반도에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 간 체결되어 온 평화협정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평화협정 체결방식과 당사자 문제, 국내법적으로 평화협정을 헌법상의 조약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합의서로 볼 것인지, 평화협정 체결이 묵시적으로 남북한 상호간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존법적 쟁접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둘로 나뉜 남북한 비무장지대 전체를 하나의 평화협력지대로 변경하고 이곳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상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남북한 간 자유로운 왕래 및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합의서’와 같은 지역경제협정 성격의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 국가로서의 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통일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통일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도 슬기롭게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춘다면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 통합의 과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이 동북아공동체의 중심축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마.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정용상 동국대 교수와 이갑준 전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정용상(좌) 동국대 교수 이갑준(우) 전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제6장은 통일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남 간, 남북 간의 갈등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더하여 실사구시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 남북?남남갈등 원인의 진단과 그 해소방안을 정리하면서, 현행의 통일교육의 실태를 평가하고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넘어서는 동북아공동체의식의 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사회에 경제발전, 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 줄 것입니다. 행복한 통일?성공적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교육?통일교육이 중요합니다. 통일교육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온 국민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 공통의 가치를 실현할 힘을 모으는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광복 이후 한국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70년 이상의 분단과 대립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얼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첫째, 통일교육정책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의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소통하여 평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의사소통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통일교육내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국민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사업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통일교육의 지방화 및 대중화를 기해야 합니다.
  넷째, 세대 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통일인식에 관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주제로 남남대화의 통로를 열어 해야 한다. 세대간의 통일에 관한 시각 격차가 큰 점을 상호이해를 위한 소통구조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통일교육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브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가칭 평화통일, 교육진흥재단 같은 기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실효성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등을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이념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역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통일환경과 남북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정립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실현의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성공한다면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중일의 공동체 구성을 위한 전단계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면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갈등구조를 해소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정착과 평화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한, 동북아, 궁극적으로는 인류공존공영의 길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것입니다.

 
 

[행사보고] 「린치핀코리아」 출판기념회 2020-06-16
[행사보고] 「린치핀 코리아」 출판기념회 집필배경과 핵심내용 총괄발표 :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