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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등록일 2020-08-0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8

   
http://www.nacsi.or.kr
2020년 8월 3일 (월)


임회원 제위께,

본 문화재단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前소장이신 정영경 교수님께서 지난 달 「피스 크리에이션」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교수님의 인터뷰를 담은 군사세계 2020년 8월호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3.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특별기고]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한반도 평화창출 5대 전략, 정경영 교수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달 단행본 발간을 먼 저 축하드립니다. 제목이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ROK-US Alliance and Peace Creation)』로 정하셨는데, 특별히 어 떤 의도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군사저널 독 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에 걸쳐서 전쟁억제 를 통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발전을 함께 성취한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분단 관리에 멈춰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쟁을 예방하 고, 억제 실패시 군사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를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여 분 단을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 바 한미동맹이 평화유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인 의지가 담기면서도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되는 평화창출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이라는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거, 육군사관생도 시절 리처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유엔군사령관과 인터뷰 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군 및 미국인과의 만남을 지속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요?
꿈 많던 사관생도 시절 뵈었던 스틸웰 유엔군사령관께서 “민족의 혼과 자유민주주의, 조국강토를 생명처럼 지키는 군이 건재할 때 문명국이 된다. A civilized nation will come into being on the basis of solid military forces protecting national soul, liberal democracy, and territorial integrity like their lives.”는 메시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청년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만남은 한미연합훈련의 전우로, 유학의 현장에서 연구자로, 정책부서에서 안보협력의 파트너로, 그리고 대학교와 워크숍에서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설계자로 만나게 됩니다.
첫째, 과연 2세기밖에 안되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가가 되었을까. 그 원동력은 군사력에 나온다고 보았지요. 군사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조국강토를 되찾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한국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미군, 이들과 함께 고뇌하고 의기투합하면서 군사력의 실체를 체험하였습니다. 미8군 기회균등장교, 주한미군사지원단 작전기획장교, 한미야전사의 작전계획장교 및 사령관 전속부관, 한미연합사 지구사작전계획장교, 지상군과 공군작전을 협조하는 전투협조과 부과장, 을지포커스렌즈연습장교로서 그리고 군단 및 야전군 작전계획장교로서, 군사전략과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서부 중부 동부전선 야전지휘관으로 연합전술훈련을 이끌면서 직접 체득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군을 육성하는 데 일조했지요. 자유민주인권이 보장되고 풍요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개척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둘째, 세 차례의 미국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에서 체계경영학을, 미 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군사학 석사과정을,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는 한미군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특히 미군 주도의 비대칭 한미군사지휘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휘구조는 무엇인가를 고민했지요. 한국군 장군이 사령관, 미군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발전시켰던 것이지요. 이는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체제의 틀을 짜는 최근 한미군사관계와 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탈냉전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동북아 역내질서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한 동북아 갈등구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북아 대립구조가 존재하는 한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을 직시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질서가 구축되어 나갈 때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안보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하였는 바, 일단 자연재해, 전염성 질병, 테러, 지구온난화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안보레짐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역사적 유산, 인권, 배타적 민족주의를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동북아의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을 정리해 나가는 이른바 유럽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가 유럽평화를 일궈낸 것처럼 동북아판 안보협력기구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셋째, 정책부서인 합참 전략기획본부 군사협력 업무와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에서 군사외교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맹국인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들과 안보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인 장교 및 학생,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안보의 지평을 넓혀줌은 물론 귀국 후에도 글로벌 동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안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적대관계가 아닌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또 다른 안보임을 느끼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국방대와 가톨릭대를 거쳐 한양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에 가서 수많은 미국인 친구들과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워크숍은 물론 정치-군사연습(Pol-Mil Game)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특히 한미동맹이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출산시키는 데 산모역할을 했던 것처럼 북한지역에까지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지요.
금번 펴낸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책은 이러한 동맹국과의 만남, 정책 경험, 연구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미묘한 지금,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와 한미 대응전략에서 동맹의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핵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위협과 비핵화 협상결렬 협박을 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전략에만 매달리다가 좌절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와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r nuclear state) 상황, 협상 완전결렬 후 핵미사일 대량생산과 전력화로 상정하여, 시나리오별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전략적 타격체계 조기 구축과 나토형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가 없을 경우 핵무장을 통한 핵전쟁 예방을 동시 병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맞딱뜨려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 정상이 비핵화의 정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완화, 완전한 북핵 폐기시 제재의 전면해제는 물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한다는 로드맵에 합의를 해야지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기 및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 위협을 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북미가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상황인 셈이지요. 우리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는 핵WMD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미국과 핵무기 정보와 관리운용 사용에 대한 전략 공유와 운반 투하훈련도 함께 실시하는 나토형 핵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핵협상 완전결렬을 선언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하고 전력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최종목적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운용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예방하는데 전술핵무기 재배치 없이 확장억제전략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에 의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개발 기술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가는 한국은 핵실험 없이도 2~3년 이내 북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 비핵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어느 하나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어서 국민·정부·군의 자주국방 실현 및 동시에 핫 이슈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프로이센의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승리는 국민의 전쟁에 대한 열정, 정부의 정치적 의지, 군의 용기와 지략 등 국민·정부·군의 삼위일체론(Trinity)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파했듯이, 자주국방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안보를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이 조국 강토와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국민의 자립 안보의식, 정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고, 비상한 전략과 포효(咆哮)하고 용맹무쌍한 우리 군이 버티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주도의 신연합방위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 의지가 실현됨을 뜻합니다.
한편, 금번 방위비분담 협상은 어떠한 경우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타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13억 달러로 낮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지난해 대비 53%가 증액된 분담금입니다. 돈을 주고 동맹을 사는 거래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의 범위와 항목, 원칙에 합의하고 방위비 규모도 총액이 아닌 항목별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1년에서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위비 산정측면에서도 한국은 일본처럼 주한미군 주둔지 토지 및 수도 전기세, 공항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카투사 지원비를 직접지원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일본이나 독일보다 동맹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쟁 참전은 물론 이라크·아프간전쟁 파병은 일본이나 독일과 압도적으로 차별화됩니다. 평택기지이전비용으로 12억 달러의 91%인 10억 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였고, GDP 대비 국방비도 한국이 2.5%로 일본 0.9%, 독일 1.1%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국무기 구매는 지난 10년 동안 67억 3,100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미국무기 구매의 2배에 이릅니다. 한미 무역수지 및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한국이 무역에서 138억 달러 흑자이나, 2012~2018년까지 7년 기간 투자규모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536억 달러를 더 많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서 이를 수지 타산하면 미국이 298억 달러 흑자입니다.
셋째,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한국군 전력증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남단은 물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과 미 본토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하고, 핵재처리능력과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직접지원비는 우리가 향후 5년에 걸쳐서 100% 전담을 하고, 한국군 전력증강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평화체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반도 평화창출을 위한 5대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현재의 70여년 전의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데, 이는 일련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최대의 위협은 북한 핵입니다. 북한 비핵화 전략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전작권 전환은 남북한 힘의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여 평화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작권을 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한 한국군이 마음대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하든 전면전을 감행하든 군사력 운용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없는 도발과 테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의 의식이 180도 달라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구나” 결기가 솟구칩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힘의 싸움에서 밀리면 한반도 평화는 깨집니다.
세 번째는 군비통제를 통해서 한반도를 전쟁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럽평화가 헬싱키체제와 군비통제에 의해 가능했듯이 남북한 신뢰구축이 되면 남북한 군간 축구 친선게임, 인도적 재난구조작전을 함께 실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중단하며, 공격용 무력증강을 통제하고 상호병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을 하되 무장해제가 아니라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을 고려한 군사통합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위협관리에서 평화관리로 전환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군비통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화 진전없이 추가적 군비통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차기 단계로 가기 전에 남북군사공동위원위에 의한 이행평가 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이행한다. 상호위협 감소원칙에 따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군비통제를 해야 합니다.
넷째, 동북아 안보레짐도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의 협력적 전략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협력안보질서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평화의 2대 요소는 안보동맹체인 NATO와 안보협력체인 OSCE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간에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중심에 있는 한국이 동북아 방역재난구조 신속대응사령부 창설을 주도하는 것도 협력안보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은 전투를 중지한 쌍방 군사령관 간 협정이었다면 남·북·미·중의 정치리더십이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종식,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유엔사를 재편하여 평화협정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을 정착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안정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데 한미동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 <그림 1>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 (육사33기)의 저서 표지
(그림 출처 : 브레이크뉴스 2020.7.27일자)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을 발간하게 된 동기와 또 지은이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책실무자나 야전군인은 현행 도전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요. 학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덕용을 겸비한 군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이었을 때 야전군인 생활, 정책참여 근무, 교육기간이 거의 1/3씩 해왔고, 사회진출 후에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힘써왔던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무엇인가 현장체험에서 이슈와 고뇌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요.
저는 조국 대한민국 민족통일의 청운의 꿈을 품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일생을 바칠 생각을 했지요. 한미동맹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한반도 통일이라는 동맹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추진할 것인가를 담은 이번 책 역시 통일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룬 10번째 세상에 펴낸 단독 저서이지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의 거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의 비상한 전략과 리더십, 국민적 공감대, 국제협력, 정책의지, 강한 우리 군이 버텨주어야만 가능하지요. 참으로 한미가 의기투합하여 평화창출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한미동맹세대는 통일을 여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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