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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데이터⋅AI 경제시대,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0-09-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65

 
   
http://www.nacsi.or.kr
2020년 9월 22일 (화)

[특별기고] 데이터⋅AI 경제시대,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고문
데이터의 중요성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Tesco)의 멤버십 카드를 설계한 영국의 수학자 험블리(Clive Humbly)는 이미 2006년에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말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진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주요 기술들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모두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이며, 데이터가 빈약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앞서갈 수 없다. 즉, 데이터가 국가든 기업이든 미래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매개체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물론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로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 경제’란 개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에서 제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의 경제라는 뜻이다. 이 육성책의 골자를 보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개와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각국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데이터 시대이면서 동시에 AI의 시대이다. 모든 분야(과학, 산업, 의료, 문화, 게임 등)에서 AI와 접목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역동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2019년 1월 16일 관계부서 합동회의로 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혁신성장 전략투자‘를 발표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14.2만개를 개방하고, AI학습데이터 1,300종을 마련하며, 정부도 AI 정부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다.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이 있는데, 여기에는 3.2만개 정도(2020년 6월 9일 현재)의 파일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https://data.kostat.go.kr) 에서도 통계청 생산 데이터와 일부 민간자료를 모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이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없이 많은 통계작성기관(승인통계 작성기관만 425개)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데이터의 종합적인 관리, 표준화 및 통합, 개방, 활용 등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데이터⋅AI 경제 시대에 특히 중요한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관리는 중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공공, 민간, 개인 등)와 관련된 데이터의 생산⋅관리⋅개방⋅유통⋅활용 등을 종합 지원하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면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주요 국가별 데이터 정책
오늘날과 같이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미국은 빅데이터 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해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은 선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청을 만들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세워 일사불란하게 빅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 <표 1> 주요 국가별 데이터 주요 정책
지구촌이 글로벌화하면서 데이터 산업도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교역이 통상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국제 이동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 기업들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상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등 타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개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요 교역국과 이런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전 세계 데이터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데이터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가칭) 데이터청’이라고 하자. 정치권에서 데이터청 관련 발언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부터이고, 특히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청 혹은 데이터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후 6월 11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월 16일는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도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청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공공 데이터만 주로 취급하는 통계청의 업무를 확장하여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모두 취급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해 통계청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므로 업무 확장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통계청을 승격시켜 통계처나 통계부로 하여 명실상부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방안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방안이나 정부 조직의 비대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데이터청 대신에 독립기구로 ‘(가칭)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고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을 주며,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만들고,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현재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여기에 합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데이터⋅AI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데이터청의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앞서 간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소위 ‘데이터청’ 설립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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