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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평화·통일의 교두보-북중러 접경(하산) 국제공항 건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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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회원 제위께,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과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사장 이승율)이 공동주최로 평화·통일의 교두보-북중러 접경(하산) 국제공항 건설 정책토론회를 10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시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국회의원,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외교통일전문가, 언론인, 대학교수 등 40명 대면 참석, 유튜브(채널:린치핀코리아)로 실시간 중계하여 비대면 참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한 및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북중러 3국에서 찾아보겠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명섭(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 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승율(본재단) 이사장 인사말,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축사, 박종수(전 주러시아 공사·서강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 및 패널 5분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재단은 몇 년 전부터 북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러시아를 전공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및 토론을 ?해서 집필한 『북방에서 길을 찾다』, 『린치핀 코리아』 등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평화·통일의 교두보-북중러 접경(하산) 국제공항 건설' 정책토론회가 귀중한 첫 걸음이 되어 신북방경제협력의 활로를 열어가는 계가기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행사내용 및 발표 요지입니다.
2020. 10. 29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기획실
전체 토론회는 하단 토론회 다시보기를 클릭하여 본 재단 브에 들어가시면 다시보기 가능하십니다.
본재단 유튜브 채널 : 린치핀코리아 [유튜브 접속 → 린치핀코리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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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사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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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미·중 간 무역 갈등 및 패권 경쟁으로 인하여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한반도 역사와 동북아 경제 및 안보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특단의 미래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유럽 3국 접경지역에 건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젤공항을 모델로 하여, 두만강 유역인 북·중·러 접경지역 하산에 북·중·러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그 배후에 국제산업공단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주변국 간 산업 교류 및 물류의 복합적인 이동과 인적 소통의 연계를 통해 초 국경적 개발 협력을 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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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획은 러시아 푸틴 정부의 동방경제정책과 유엔 GTI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국제협력관계의 한 대안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편승하여 북한을 국제화의 길로 끌어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의 외연 확대를 도모하는 일 또한 이 정책토론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강대국 간의 알력구조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러시아 연해주를 우리의 우방 경제구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남북한 소통 및 협력에 새길을 열고 또한 주변국 간에 다자외교안보의 틀을 갖추는데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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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축사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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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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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철저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낙관적으로만 지켜봤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사국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남북관계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발전(Development)’을 꾀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의 면제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조속히 활성화해 한반도의 경제 혈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의 주제인 하산 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세력의 중심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조언이 향후 하산 국제공항을 구축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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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제발표
박종수 전 주러시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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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접경지역 국제공항 건설인가?
접경지역의 특성은 ‘분리의 선’이면서 ‘접촉의 선’, ‘장벽’이면서 ‘통로’인 초국경 공간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통제가 약화되고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변두리이지만, 접경국가 사이에 풍부한 협력경험을 공유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월경지역(cross-border region)이 미래의 국민국가를 대체할 지역국가(regional state)로 인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남북한이 광복 75년간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우리민족끼리’ 경협프로젝트 조차도 주도적·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강국의 영향력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개혁개방에 의한 국제공동체 일원으로 편입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미개발지로 방치된 접경지역에 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초국경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주변국간 이해충돌로 답보상태인 유엔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GTI)과 철도·가스·전력분야의 남북한-러 3대 그랜드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내환경을 개선하고, 21세기의 북극시대 도래에 대비해 한반도가 중심축이 되는 린치핀코리아를 건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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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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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교수·크라스키노 포럼 공동대표
: 역사·문화·관광·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접경지대 공항건설
1. 동북아 접경지 국제협력 프로젝트 : 목표와 지향점 합의해야 북중러 접경지역 국제공항 건설은 21세기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두만강과 한러의 녹둔도, 경계인이자 국제인으로서의 고려인 문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창조적 재해석의 계기마련이 요망된다. 하산국제공항 인근에 동북아·유라시아 평화문화회관, 역사문화관, 농업생태관광센터, 국제평화음악회 및 국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공간 확보를 통해 21세기 갈등과 대결의 지정학에서 교류와 협력의 지경학으로 발전시켜야한다.
2. 신범식 서울대교수
: 공항건설에 의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및 인접국 간 협력제고 방안
철도, 도로, 항만, 그리고 공항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를 통한 이동과 흐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전략적 관점에서 잘 설계하고, 기존의 동남아 아세안에서 동북아의 지중해 협력을 향한 노력을 주도할 중심 세력의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즉 자연경제구역의 소지역협력 추동력을 활성화하기, 섣부른 “북한 환원주의”의 덫 피하기, 지정학적 중간국의 전략에서 접근하기, 소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의 전환의 타이밍 잡기 등 공항건설과 지역주의 기획의 단·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전략적으로 추진·관리되어야 한다.
▲ 주제발표 및 토론회 전경
3. 성원용 인천대교수
: 공항건설과 연계한 북중러 접경지역의 금융·물류·교통망 구축방안
북중러 초국경지역 개발은 교통물류인프라 확충후 지역개발과 투자로 선순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추진해온 두만강유역개발계획(GTI)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수성,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하산국제공항 건설문제의 핵심은 이 프로젝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제정치적, 군사안보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교통물류 측면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함을 지적할 수 있다.
4.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
: 공항 배후지내 국제산업·관광 중심의 메트로폴리탄 조성방안
최근 세계 각국은 공항지역이 미래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요지점임을 인식, 특정 권역의 개발시 종전 ‘항만,철도,고속도로 중심의 개발’에서 ‘공항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 공항주변에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 및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북중러 접경지인 두만강권역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와 의료요양관광특구(헬스케어 타운) 등 첨단의료분야, 두만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한.러 연해주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공단 조성이 필요하다
5.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
: 북중러 접경지대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공항후보지 선정은 활주로 설치가능 조건이 우선시되고 현재 주변의 지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지역이어야 하며 3개국이 인접해 있어 공역의 중첩과 이착륙시 인접국 통과가 예상되므로 3개국 협력의 평화공항만이 해법이다. 비행 장해물 조건관련, 동해쪽은 대체로 문제점이 없으나 내륙쪽의 중러 국경선 방향의 산지부는 부분장애 가능성이 있어 조정필요하고, 활주로 길이는 개항시 기본적으로 1차길이 2,600m 1본 건설하고 2단계 활주로 길이를 400m∽900m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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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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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송영길(국회외교통일위원장)
▲ 전체사회 : 한명섭 대표(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
▲ 전 주러시아 공사 박종수 주제발표
▲ 단체사진 : (왼쪽부터) 신범식 교수, 조유현 교수, 김재효 원장, 박종수 교수,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김한용 대표, 김창진 교수
▲ 정책토론회 전경
▲ 폐회사 : 이승율(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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