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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중·러 접경지 하산에 다국적 국제공항 건설 긴요
등록일 2020-11-3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20

   
http://www.nacsi.or.kr
2020년 11월 30일 (월)

[특별기고] 북·중·러 접경지 하산에 다국적 국제공항 건설 긴요
-배후지엔 한·중·러 다자간 국제 산업·관광 도시 건설로 뒷받침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
前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KOTRA상임이사
 EXCO대표이사
우리에게는 오랜 기간 ‘북방’으로 향하는 꿈이 있었다. 남쪽 해양으로의 진출을 통해 자유·민주국가 발전에 성공한 이후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방으로의 진출을 통해 남은 꿈의 완전한 성공을 꿈꾸었던 것이다. 1988년 세계가 데탕트 무드와 함께 脫냉전시대로 전환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북방정책에 나섰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對소련,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에 성공하였고, 민족공동체를 꿈꾸며 과도기로 1991년 남·북은 유엔(UN)에 동시 가입하였고, 40여 년간 긴장 관계로 꽁꽁 막혀있던 대북관계에도 능동적인 대북 개방정책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경협’은 30여년간 부침을 겪어오던 중, 2008년 북한의 충격적인 대남도발과 2017년의 유례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초래하게 되면서 모든 게 중단되고, 기약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의 경제가 통합으로 이어져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되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여된 지상과제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언젠가 재개될 남북경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북·중러 3국의 접경지인 전략적 요충지 두만강 하류의 델타지역에 러시아의 하산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북중러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배후지에 북한의 참여를 전제하면서 한중러가 공동 투자하여 국제산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에 ‘자연 경제권’을 형성하는 경제통합의 계기로 삼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북·중·러 접경지, 하산에 다국간 운영의 국제공항 건설
하산국제공항(가칭) 건설에는 매우 적절한 유럽의 바젤국제공항 건설 모델이 있다.
유럽의 젓줄 라인강 상류 지역(Upper Rhine)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3국의 접경 지역으로 초국경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이다. 미래에는 국민국가를 대체할 ‘지역국가’로 까지 인식될 지역이다. 이의 중심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접경지에 3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바젤국제공항이 있다.
공항의 공식 명칭은 3국 접경지의 묘미를 최대한 살린, ‘유로 에어포트: 바젤-뮐루즈-프라이부르그(EuroAirport : Basel–Mulhouse–Freiburg)’이며, 바젤국제공항은 일반 명칭이다. 공항 명칭에 스위스의 바젤을 사용하지만, 위치한 곳은 프랑스 쪽의 생루이(Saint Louis) 지역이며, 운영 본사는 프랑스의 뮐루즈에 소재하고 있다. 공항 건설을 위해 스위스는 건설비를 대고 프랑스는 부지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양국의 해당 지역 지방정부가 적극 나섰다.
유로 에어포트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복수(複數)의 국가가 관리하는 공항으로서, 터미널에는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의 세관·출입국사무소가 각각 있어 역외국 내방객들이 입출국 시 목적지에 따라 각각 이용하며, 스위스 쪽 공항 구역은 전용 도로에 의해 프랑스 측의 어떤 구역에도 닿지 않은 채 바젤로 직접 이어지게 되어 있다.


▲ <그림 1> 유로 에어포트: 바젤-뮐루즈-프라이부르그(EuroAirport : Basel–Mulhouse–Freiburg)
역내 내방객은 무비자, 세관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국경 통과 검사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항 이용객들은 각기 목적하는 방향으로의 교통 출입구 터미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스위스 바젤은 6킬로미터, 프랑스의 뮐루즈는 22킬로미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70킬로미터의 거리로 연결되는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몇 차례 확장을 거쳐 지금은 연간 이용객이 500만 명에 달한다.

지정학적으로 이와 매우 흡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동북아 지역에도 있다.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류(Delta)의 하산지역이다. 이 지역에 ‘유로 에어포트’와 같은 가칭 ‘극동 공항(Far East Airport) : 하산-훈춘-나선’을 건설하고 일반 명칭으로 ‘하산국제공항’으로 칭하면서, 3개국이 공동 운용한다면 낙후지역인 3국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경제통합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항 건설에서는 바젤국제공항처럼 중국의 자금과 러시아의 부지 제공과 북한의 인력 공급 등이 합해진다면 그 의미는 충족될 것이며, 한국은 기술·자본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통합 공항은 중국 쪽은 훈춘을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로 연길과 이른바 ‘창·지·투’(장춘-길림-도문) 지역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 쪽은 하산지역의 자루비노, 포시에트, 크라스키노를 중심으로 하고 배후지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북한은 동북부 지역의 나선특별시를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로 북한 제2도시 청진을 포함, 함경북도의 동해안 지역을 연계시킬 수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2> 두만강 유역 북한-중국-러시아 국경 접경 지역


북방 물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하산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 3성’이 추구하고 있는 인접국 항구를 빌려서라도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과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곳이다. 또한, 하산지역은 3국 철도망의 상호 연결을 통해 국제 육상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접점이며, 러시아의 천연가스·전기 등을 한반도와 연계시키는 동북아의 광역 에너지망 구축의 접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산공항 건설이 실현될 경우 두만강 델타지역은 항공, 철도·도로, 항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두만강 하류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국제 항공·운송 인프라면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 <그림 3> 한반도 주변의 항공기 이동 현황
출처 : http://www.flightradar24.com(2019년 6월 22일 12:30분 A.M).


공항 배후지에 산업·관광 벨트 구축으로 초국경 경제통합 이뤄야
북한의 핵문제 해소를 전제로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이 현실화 된다면, 남북한의 동해안 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의 서부 지역을 잇는 약 5,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환동해 산업·경제벨트’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늘 북한 문제로 단절되었던 두만강 델타와 그 인접 하산지역 일대는, 남·북·중·러 간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 결합을 통한 제조업 기지로서의 새로운 요충지로서 환동해경제권 창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국제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후지 하산일원에 국제 산업·관광도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한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면서 적극적인 자본, 기술투자를 통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단된 우리의 북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꿈, 북한과의 경제통합을 우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꿈 환동해 경제벨트는 중국 동북 3성의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IT산업과 훈춘 지역의 수출입가공산업, 북한 동북부 지역의 제철, 조선, 관광, 물류, 수출입가공산업, 러시아 연해주의 에너지, 물류산업과 한국 동해안 지역의 제철, 석유화학, 조선, 물류, 관광 산업과 일본 서해안의 기계, 설비, 부품·소재, 물류, 관광 산업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벨트에 참여하는 순간, 북한의 가장 낙후된 동북부 지역은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누리게 될 것이다. 북한 동북부 지역에는 김정은시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북한 특유의 대규모 기업연합체인 ‘연합기업소’가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에게도 특별한 경제통합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하산지역은, 발해유적지, 이순신장군의 녹둔도전투, 선조들의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만큼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가 큰 지역으로서, 통일 한반도를 내다 볼 때반드시 우리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한 곳이다.

일찍이 조선시대 김종서장군은, “두만강을 잃으면 바다를 잃지만, 두만강을 차지하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고 세종대왕에게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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