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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린치핀(Linchpin) 동맹’이 돌아왔다
등록일 2020-12-1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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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화)

[특별기고] ‘린치핀(Linchpin) 동맹’이 돌아왔다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
前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KOTRA상임이사
 EXCO대표이사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 미래를 내다보려면 과거를 돌이켜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고,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한미동맹의 다른 이름 ‘린치핀 동맹’이 10년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돌아왔다. 유례없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초,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는 외국 정상들과의 일련의 전화 통화를 통해 상견례를 하였다. 우리와는 11월 12일 일본과의 정상 통화에 바로 이어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때 바이든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이다”고 새삼 강조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라고 대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한미동맹은 린치핀 동맹이다

사실 한미동맹을 ‘린치핀 동맹’으로 처음 정의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 이를 10년 만에 바이든이 소환하면서 린치핀 동맹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오바마는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다”고 처음 표현했다. 같은 시기 미일동맹은 ‘코너스톤(corner stone)’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은 린치핀 이상”이라고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2012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성명에서도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재차 언급하였고, 2013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이다”고 재확인하였다. 물론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전략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전의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시아를 등한시했는데, 오바마는 2011년 11월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새로이 내세우면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rebalancing)의 일환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역할을 개념화한데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제시되었다.


한편,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2013년 12월 한미동맹 60주년에 즈음하여 방한하면서 몇몇 의미심장한 외교적 행보를 남기기도 하였다.
박대통령에게 직선적으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었던 적은 없었다”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은 어디에 배팅할지 잘 판단하라는 것으로, 당시 중국으로 약간 기우는듯한 움직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다. 또한, 아·태 지역의 재균형정책을 강조하면서 對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면 한·미·일 3각 동맹체제가 중요한데, 크게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북핵 문제도 “핵무장한 북한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분명히 하였다. 이런 상황이 차기 바이든행정부가 들어설 오늘날에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어 역사의 반복을 느끼게 한다.
린치핀 동맹이 트럼프대통령 시절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다만, 국무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사용되곤 했을 뿐이었다.
스스로 경제에는 문외한이라는 바이든은 외교·안보에서는 달인으로 불린다. 그런 그가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뒤집으면서 오바마의 노선을 정확하게 재소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험인가?
대중국 정책에서 유연성이 커지겠지만 트럼프가 구축해 놓은 반중국 노선은 큰 틀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대비했던 한미동맹도 결성 초기의 목적으로 부터 진화가 강조될 것이며,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계승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의 한미동맹 정책도 당연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즈음하여,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 ‘컨트롤 리스크’사의 동북아총괄 담당자 앤드류 길홈(Andrew Gilholm)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 인도 등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은 도쿄와 워싱턴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 애를 쓰지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선자 바이든은 아시아판 나토(NATO)와 같은 안보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편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진일보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에 맞서 한·미·일 동맹 복원 등 아시아지역 업무를 총괄할 이른바 ‘아시아 차르(Asia Tsar)’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정책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역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서 바이든은 ‘동맹 우선’을 내세우고 있다. 동맹, 다자주의, 진실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한다. 대중국 정책도 트럼프의 과격한 반중 전략보다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중국에게 규칙을 따를 것, 안보를 위협하지 말 것, 인권을 존중할 것을 내세울 것이다. 중국은 이를 두고 다자주의와 동맹 공조를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등장하면서 한미동맹의 시계는 10년 전으로 되돌려지면서 기묘하게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쪽에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11월 18일 미 하원은 6.25 발발 70주년을 맞으면서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일엔 하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결의안과, '한미동맹을 상호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대외정책의 핵심축(Linchpin)이다면서, 한미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 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 다투어 한미동맹의 의미와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실 체결 67년이 된 한미동맹은 근래 여러 이유로 많이 흔들렸다. 체결 당시엔 미국이 꺼렸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오히려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균열된 한미동맹을 신중히 재구성해야 할 때가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상황엔 한미 양쪽에 일정 책임이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고, 대북정책에서도 지향점에서 한국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더 심했다. 소위 자주파들은 한미동맹을 벗어나면 우리가 더 자주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행동했다. 책임자급에서 동맹국으로서 선을 넘는 말들을 수시로 했고, 한미동맹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까지 내보이기도 했다.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우선보다 대북 유화책에 치중하는 인식을 보여와 미국의 실망을 부채질했다. 또한, 미국이 대중국 정책상 중시하는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흐트러트리는 대일 적대적 정책이 심화되었고, 친중 행보를 보임으로써 오해를 야기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대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스스로 ’작은 봉우리(소국)‘로 낮추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이렇듯, 작금의 상황은 10년 전의 오바마 시대 상황과 상당 부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국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강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핵 가진 북한으로부터도 덜 자주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역사의 교훈, ‘사대(事大)’와 ‘동맹’

오늘날 우리는 신생 핵보유국 북한을 포함한 핵 가진 주변국과 경제적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내부의 자주파에게는 높은 대미 안보 의존도가 21세기판 사대주의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결코 과거 조선시대의 중국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고종 시대에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140년 전 조선에게 훈수를 뒀던 ‘조선책략’에서, 미국과 連美하라고 한 것 전략이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황준헌은 강해지는 러시아를 대비하기 위해,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과 같은가? 라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교류하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강대(强大)·공명(公明)·정의(正義)의 나라로 조선에 대해서 이를 얻을 욕심은 없고, 오히려 조선을 이롭게 할 것이라 하여 미국과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종과 집권층에게 큰 영향을 미쳐 1880년에 연미 노선을 채택하였으며 1882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이어지고, 개방정책과 서구문물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300년대의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1368년 중국에는 元이 패하면서 명나라가 세워졌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미쓰에 의해 전국이 통일되었다. 1400년에는 베트남에서 새 왕조가 들어섰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는 물론 일본과도 국교를 맺었다. 한편으론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와 문물을 전달하는 환승역 구실을 했는데, 일종의 린치핀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신생 조선은 명이라는 신흥대국 옆에서 생존에 익숙해야 했다. 조선은 명에 대해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을 썼다. 한쪽으론 사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린을 펼친 것이다. 조선초의 경세가 정도전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길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사대를 주장했었다. 이로써 명나라로부터 내정간섭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속국은 아니었다.
이후 조선의 사대 정책은 더 정교해졌다. 조선조 초기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경세가였던 눌재 양성지는 조선의 생존전략으로서 실리에 바탕을 둔 對명(중국) ‘사대론’을 주장했다. 즉, 당시 국제질서의 중심국이었던 명에게 사대와 조공을 통해 조선을 중화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문화적 자주를 주장할 수 있는 ‘사대를 통한 자주’를 내세웠고 이를 실현시켰다. 이후 청에게서는 내정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조공국으로 생존했다.
어느 경우든 속국은 아니었다. 2017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했던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내에서, 한국이 사대를 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며, 한반도가 중국의 영토였다는 증거다라는 오도된 중국식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잘못이다. 한국이 중국에게 주권을 상실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대(事大)의 어원은 오래된 것으로, 맹자의 양혜왕하(梁惠王下)에 거슬러 올라간다.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기는 자(以大事小者)는 하늘을 즐기는 자요,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는 자(以小事大者)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니, 하늘을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경에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여, 이로써 자국을 지키는 도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국이 소국을 대하는 것은 ‘인(仁)적인 도리’로서 이해되는 반면에,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지혜에 기반한 ‘현실 정치(Realpolitik)’로 이해된다고 하겠다. 즉, 작은 나라에게는 대인배처럼 베풀어 천하(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보다 큰 나라에게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스스로의 안보를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대는 단순히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충성의 뜻으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소국이 대국에게 너희가 대국이고 세계의 중심인 것을 인정할 테니, 우리를 침략하거나 내정간섭 말라는 조건으로, ‘자주’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 시대 국제관계의 논리로 봐야 한다.
역사 속에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한 '번국'이 있었다. 우리도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 중국의 신하 관계였었지만,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면모를 보여줬다. 일방적으로 수탈,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기에서는 쌍방에 이익이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분히 중국 중심적 사고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가 중국은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까? 큰 나라를 미국으로 보느냐, 중국으로 볼 것인가?
사대주의는 한 국가가 자주를 포기하고 강한 국가에 복종하거나 추종하는 사상 또는 외교정책을 개념화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북구(北歐)의 민주주의 약소국 핀란드가 공산화를 피하기 위해 접경한 공산주의 강대국 소련에 취했던, 생존을 위한 굴종적 외교 노선 ‘핀란디제이션(Finlandization)’도 20세기 의 변형된 사대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자주’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한미동맹은 새롭게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이었지만, 지금은 대비할 대상이 달라졌다. 신흥강대국 중국의 급부상으로 위협이 고조되고 역내 패권 경쟁이 현실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의 존폐여부가 결코 이슈가 될 수 없다.
10년 만에 바이든에 의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한미 ‘린치핀 동맹’은 재탐구(Revisiting)되어야 한다. 일부 의구심을 가졌던 우리보다, 미국에서 그것도 공화당이 아닌 진보의 민주당에서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가 강조되는 기회를 섣불리 보아 넘길 순 없다. 조선 시대의 ‘사대를 통한 자주의 확보’를 21세기 의 동맹 개념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지금의 우리에겐 과연 누가 위협이고, 우리는 누구와 연결해야 하나? 원교근공의 전략속에서 우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는 누구인가? 자명할 뿐이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에서는 최근, 단순히 린치핀 한미동맹을 넘어서서, 통일된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핵심축(Lichpin)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조선 시대 양성지의 ‘자주적 사대론’ 처럼, 그러나 사대가 아닌, ‘한미동맹을 통한 자주를 추구해야 한다’고 정치학자 임혁백은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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