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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2021년 제3차 정책세미나
등록일 2021-04-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93
첨부파일 이태환_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2021년 제3차 정책세미나 토론.pdf
첨부파일2 임병진_바이든 시대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땅.pdf

 
   
http://www.nacsi.or.kr
2021년 4월 26일(월)
 

[행사보고] 2021년 제3차 정책세미나
임원 및 회원 제위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은 2021년 제3차 정책세미나를 4월 19일(월) 본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침으로 인해 토론자 등 5명 대면 참석, ZOOM으로 실시간 중계해 비대면 방식의 정책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바이든시대에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두만강-태평양(GTI중심의 초국경 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기획됐고, 박종수(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이태환(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임병진(전 선양 주재 총영사), 이상숙(국립외교원 연구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도 임·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행사내용 및 발표 요지입니다

2021.04.26.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기획실


[전체 토론회 요지는 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Ⅰ. [모두발언]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박종수 상임대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줌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 진입했다. 핸폰없이는 못사는 1인1폰시대 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코노 사피엔스 시대가 동반개막됐다. 포노 사피엔스는 인간문명의 최고봉이다. 반면 코노 사피엔스는 이에 대한 자연질서의 반격이다.(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자연파괴 후과).유감스럽게도 이 두 부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전 지구적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경제패권경쟁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군사패권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춘래불사춘’ 즉, 한반도에 자연의 봄은 왔으나 남북관계는 엄동설한이다.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 더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을까를 금년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오늘 제3차 정책세미나에서는 ‘바이든시대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두만강-태평양(부제로는 유엔 GTI 중심의 초국경 협력)'을 준비하고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다. 발제를 해주실 분은 세종연구소에서 평생 중국문제를 연구해오신 이태환 박사님, 토론자로는 30여년간 대중국 외교일선에서 일해오신 임병진 주선양 총영사님, 그리고 또 한분은 외교정책의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에서 대중국 정책을 입안하시는 이상숙 교수님을 모셨다. 먼저 이태환 박사님을 모신다. 시간은 발제자 25분, 토론자는 각각 10분씩이며, 남은 시간에는 줌 참가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한다.

 

  Ⅱ. [발제]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 연구위원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지정학적 완충지역으로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는것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북중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전통 대륙세력이었던 중국이 해양 강국 건설을 목표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면서 미일과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는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가치가 점증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 일로와 동북 진흥 정책이 북한핵문제와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한반도로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

 

  Ⅲ. [토론]
               
 
1. 임병진 前선양 총영사


GTI(광역두만강 개발계획)는 남북간 공생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통합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초국경협력사업이다.
GTI사업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 동북쪽 확장의 동북진흥전략, 한국은 신북방정책,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일본은 환동해 개발, 북한은 경제발전 및 물류중심지 확보 등으로 원칙적 찬성입장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제와 경제성 부족, 러시아 및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중미간 대립심화로 GTI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중국이 동북진흥전략 차원에서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고와의 개별적 협력에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동북아 전력망 구축등)보다는 장춘 한중국제협력 시범구 사업, 훈춘-자루비노 물류망 구축 등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고, 추후 여건 조성시 GTI차원에서 개별 협력사업 연결 및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2.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1970년대 미중 데탕트 시기부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중관계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고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정책에 대해 중국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으로 단결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이 중국과 접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경학적으로는 다롄항 이외의 추가 물류 항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나선시 등을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중심의 초국경 협력을 준비해야 하는 원인은 한중 양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 사진
 

▲ 박종수 상임대표 모두발언



▲ 이태환 연구위원 발제



▲ 질의응답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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