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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2021년 제4차 정책세미나
등록일 2021-05-1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25
첨부파일 바딤 아쿨렌코_바이든 시대에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두만강-.pdf
첨부파일2 김창진_바딤 슬랩첸코_토론문(통합).pdf

   
http://www.nacsi.or.kr
2021년 5월 17일(월)
 

[행사보고] 2021년 제4차 정책세미나
임원 및 회원 제위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은 2021년 제4차 정책세미나를 5월 17일(월) 본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침으로 인해 토론자 등 5명 대면 참석, ZOOM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비대면 참석으로 정책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바이든시대에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두만강-태평양(유엔 GTI중심의 초국경 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기획되어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종수(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바딤 아쿨렌코(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의 발제,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바딤 슬랩첸코(한림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도 임·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행사내용 및 발표 요지입니다

2021.05.17.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기획실

[전체 토론회 요지는 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Ⅰ. [모두발언]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동맹의 복원'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고도의 외교력을 요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어떻게 조화를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바이든정부가 신남방정책의 공조를 제안한 상태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 체인 '쿼드'(Quad)에 우리 정부의 참여여부가 관심사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만약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중관계의경색을 최소화하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주요대상이 러시아다. 바이든 정부와 푸틴 정부간 상호견제가 노골화되고 있지만, 다행이도 신남방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적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 북중러 초국경협력은 유엔의 두만강 개발계획 프로젝트 실현의 일환이다. 남북한-러시아가 추진했던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미국과 중러간 갈등요인이 덜한 지역이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제4차 정책세미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집중논의코자한다. 발제자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의 바딤 아쿨렌코 교수님을 모셨고, 두 분의 토론자는 이 주제에 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님, 그리고 현재 한림대에서 강의 중인 극동연방대 바딤 슬랩첸코 교수님을 모신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Ⅱ. [발제]
                바딤 아쿨렌코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이다. 러시아는 2008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러시아 측은 2020 년 11 월 15 일에 개최된 제 9 차 동북아 관광 포럼과 GTI에서 관광 인프라 조성, 지역 진흥, 관광 사업 개발 등 관광 분야 발전에 대한 유망 제안을 발표했다. 연해주 관광청에 따르면 COVID-19 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해 GTI 회원국 간의 홍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의 GTI 주요 목표는 극동 지역의 장기적 개발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경제 러시아의 효과적인 진출 및 통합과 GTI 후원하에 설립된 동북아 수출입 은행 협회의 형성 및 GTI를 동북아 국제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Ⅲ. [토론]
               
 
1.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탈냉전 시대 동북아지역 유일의 국제경제개발협력 시도인 GTI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실패했으며, 개별 국가별(북한-중국-러시아-한국) 부분적 경제협력 상황(도로-철도-항만 등 물류, 통신, 관광 등)에 머물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 상황을 초래한 동북아 속냉전(續冷戰)-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즉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탈냉전의 국제질서에 대한 21세기적 전망-동북아지역의 제도적 협력과 통합 지향-을 결여한 채, 20세기식 냉전 인식의 한계 속에서 시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러시아의 과제는 연방정부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동북아협력 프로젝트에 연해주정부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며 이는 동북아 주변국들, 특히 한국의 보다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구체적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바딤 슬랩첸코 한림대학교 교수


발표자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GTI 지역협력체 일환으로 여러 협력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교통,무역증진/투자유치, 관광, 농업, 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이다. 각 회원국 마다 중요시하는 협력분야는 다르지만 현재 러시아는 자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초점을 두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발전(통과 화물 유치) 및 에너지(천연가스/수소) 분야이다.
교통 인프라 발전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프리모리예-1, 2 국제운송회랑이다. 이 두 개의 국제운송회랑들은 중국의 동북3성의 주요 도시와 러시아 연해주 항구들을 최소의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천연가스 수출을 하면서 수소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 수소 에너지 부문은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동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까지 200만 톤, 2035년에는 200만 톤의 수소를 수출할 계획이다.





     ▶ 사진
 

▲ 박종수 상임대표 모두발언



▲ 바딤 아쿨렌코 교수 ZOOM 참석 발제진행



▲ 질의응답



▲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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