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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21년 한미정상회담
등록일 2021-05-28 글쓴이 관리자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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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금)

[특별기고] 2021년 한미정상회담
 
 
김태연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
성촌미래학회 창립회원
전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어나라 초일류대한민국'외 40권 저자
한-미 동맹 공동선언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 종교, 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중심 경제 협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특별히 20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 자리 말미에 오늘 모인 기업들은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근간이 역시 반도체이며,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 극복이공조될 것이다. 레이몬드 장관은 “아울러 한미 경제 협력이 밀접한 관계이고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상무장관으로서 향후 한미 기업 간 협력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국내 대기업 중 삼성전자의 투자금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디지털 가속화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도체 없이 5G나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한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170억 불의 신규 대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구체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아마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 희망 코인을 잡아라(GRASP)
성장(Growth)-초일류 대한민국이 되려면 먼저 정직한 도덕사회가 되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한다.
피난처(Refuge)-대한민국의 피난처는 주 날개 밑이지 미-중이 아니다. 일본은 더구나 아니다.
용납(Acceptance)-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일단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몽골 외에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만).
안전성(Stability)-미사일을 개발하고 원자력을 미국과 팀이 되어서 수출한다면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인내(Patience)-2030년까지 2번의 대선을 잘 치루고 열방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컨텐츠를 지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류 열풍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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