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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中, 북한 급변 시 영향력 행사하려 할 것 (2016.11.16)
등록일 2016-11-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28

“中, 북한 급변 시 영향력 행사하려 할 것”
한중법학회·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공동학술회의
통일신문 tongil@unityinfo.co.kr

중국에 관해 논의되는 법제현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과 공동으로 ‘최근 중국공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최근 법제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진행했다.

김성희 교수(연변대법과대학)가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제도, 환경보호에 관한 사법구제 방면의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2015년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환경공익소송의 주체가 확대되었다”며“시민단체의 환경감시 참여 보장을 함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박사(한국외대법학연구소연구원)는 “한국의 공동참여의 관점으로 보면 개발·발전과 환경보호가 선택과 갈등, 나아가 각 사회주체의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영춘 박사(인하대법학연구소연구원)는 ‘중국 반부패법제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하여 부패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2016년 4월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해 실무에서 부패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더 구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형법상 수뢰죄는 ‘타인의 이익도모’를 재물수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위 요건과 함께 수뢰죄에 대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는 중국의 반부패법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형사기관이 당면한 문제로 매우 시의성이 있으며 다만, ‘법률’과 ‘사법해석’의 관계와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수미 변호사(연세대통일연구원)는 ‘북한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 발표를 통해 “중국은 특유의 실용주의 노선 추구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북한급변 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북한침투 시 중조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인도적 개입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한미연합군의 투입을 자제해야하고, 중국의 인도적 개입은 국가의 주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섭 변호사(통인법률사무소)는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남북한 통일을 연계하는 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한반도 통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중외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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