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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꽉막힌 한반도 활로, 극동 시베리아에 있다 (2017.5.27)
등록일 2017-06-07 글쓴이 관리자 조회 777

꽉막힌 한반도 활로, 극동 시베리아에 있다
美 우선주의·中 일대일로·日 신대륙정책… 한반도 경제·외교·통일 앞날 답답한 형국 /
러 전문가 7인, 신북방정책서 길 찾아야 / 남한땅 70배 무한한 자원 극동에 투자 제시 /
“북한 문제에도 한·러 관계 복원 필수” 주장

북방에서 길을 찾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지음/
디딤터/2만원
 

러시아는 중국인들의 극동 시베리아 대거 유입을 두려워한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단 1달러가 아쉽지만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시베리아 투자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극동 시베리아 투자 요청은 반기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발 맞춰야 하지만,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러 투자는 2016년 말 기준 3조원 규모에 이른다. 그만큼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문가 7인이 2016년부터 6개월간 현안 분석과 토론을 거친 결론을 ‘북방에서 길을 찾다’에 담았다. 최근 출간된 책에는 러시아의 기술 수준, 극동 시베리아의 현황, 투자 환경, 대북한 교역 등이 망라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러시아 특히 극동 시베리아에 관심을 돌릴 때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몇차례 만나 서로 이름만 부르며, 개인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 정치 상황에 비춰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집권할 것이다. 저자들은 한·러 관계 복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광활한 대륙에 펼쳐진 극동시베리아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 고갈, 기후 환경, 식량문제를 풀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는 곳곳마다 경이로운 전경이 펼쳐진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제공

현재 한국의 대러 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처져 있다. 대러 투자국 1위는 중국이며 일본, 싱가포르 순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형편이다. 극동 시베리아는 남한 땅의 70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에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고작 600여만명에 불과하다.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신북방정책’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꽉 막힌 한반도의 경제, 외교, 통일의 활로를 극동 시베리아 투자에서 찾자는 것이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를 중국의 무례하고도 야비한 보복을 보면서 중국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다. 중국의 환상이 깨진 우리로선 통일을 위한 활로를 러시아로부터 찾아야 한다.”

저자들은 “한국은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면서 “북한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대중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압박과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21세기의 한반도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시진핑의 일대일로, 아베의 신대륙정책,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상호 격돌과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G2 개념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도,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똑같이 소중하다. 미·중 택일이라는 초등생 수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층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중 대결로 막힐 때는 러시아·일본이라는 선택지를 활용해야 한다. 남·북·러가 부딪치면 한·중·러 등 또 다른 3각 협력이라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북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어 기업들 위주로 ‘북방펀드’를 조성하며, 지자체 차원의 북방정책 창구 개설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능 강화 등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 북·러 국경 지역에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남·북·러 전력망을 구축해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러 전력사업 협력은 북한의 전력 상황을 개선시키고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다. 기술을 앞세운 한국 기업의 진출에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항공, 조선, 제약, 의료, 농업 기술 등의 중견 기업 진출 전망도 밝다.

예컨대 러시아 국영 수력발전공사인 ‘루스 기드로’와 극동지역 전력공사인 ‘동부에너지시스템’이 빚에 쫓기고 있어 적극 투자할 만한 분야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개발협정(TIDA) 등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한·러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6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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