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제시 

본 책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과 이어도/쑤옌자오 관할권 분쟁 등 주요 영토분쟁 별 배경과 이슈를 고찰 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 책은 2013년 초부터 1년 이상 동아시아 영토분쟁 직접 당사국 전문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까지 참여하여 심층적이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연구산물이다.

집필진들은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군국주의 전쟁의 유산이며, 동아시아 세력재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략인식하에 영토분쟁별 역사적 배경과 현안 이슈, 당사국의 입장과 해결방안, 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에 또 다른 재앙을 자초할 군사적 방법이 아닌 외교안보협력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동 개발 등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영토분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이유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지역 내 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이다.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다케시마, 이어도/쑤옌자오,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긴장은 동아시아 세력 재편과정에서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영토분쟁 당사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대결의 이면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경쟁관계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 안보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국은 물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파괴력이 도사리고 있다. 영토분쟁으로 인한 양자 또는 지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서장 중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총서 제2집

연구총서 제1집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의 미래전략』(디딤터, 2012)에 이어 발간하는 총서 제2집이다

저자소개

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관 하에 진행된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연구에 참여한 16명

집필진 (가나다 순)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홍철 공군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소장

박창희 국방대 교수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한관수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홍정표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Li Chunfu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Takesada Hideshi 전 일본 방위연구소 교수

Jeffrey Ordaniel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박사과정

Eric Jouin 전 프랑스 국방무관  

감수

Urs Gerber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위스 대표

Kevin Shepard 연합사 전략분석관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