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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북한의 핵 위협,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다

미소에서 미중으로 이어진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70여 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창출을 위한 중심축 국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인 정경영 교수는 군인과 외교안보정책 전문가, 학자로서 쌓아온 그간의 현장 및 정책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이 한 권에 집대성했다.
이 책은 한미동맹이 분단 관리에 멈춰서는 안 되며, 결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한다. 한미동맹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 외교·군사력 운용의 자율성 제한, 미국 무기에 편중된 전력 구조 등 모습은 지혜롭게 발전시켜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평화창출의 5대 전략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_ 한미동맹의 비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
제1장 한미동맹의 변천 재조명
1. 한미의 동맹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변천
2. 한미연합방위 및 연합연습의 변천 재조명
3. 유엔사의 변천
4. 주한미군의 변천
제2장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와 한미 대응전략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고위급 비핵화 협상 복원 조건
2. 북핵 시나리오
3. 시나리오별 한미의 대응전략
4. 정책 제안
제3장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의 모습
1. 전작권 전환의 의의
2.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과 단계적 전작권 전환
3.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
4. 정책 제안
제4장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여부 판단
1.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과 전망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
3.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신형 국제관계
4.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인도·동남아 신남방정책 참가


제5장 한미동맹의 비전
1. 한미동맹의 평가
2. 동맹 발전을 위한 비전 협의 변천과 시사점
3. 한미동맹의 비전과 안보군사 분야 구현 방향
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략

제2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역할
제6장 평화체제 고찰과 평화협정 사례
1. 한반도 평화체제 정의
2. 평화체제와 구상 변천
3. 파리평화협정과 엘리제조약 사례
4. 시사점
제7장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진단과 군비통제 추진전략
1. 이론적 고찰
2.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과 의미
3. 군사합의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이행 평가
4. 군비통제 추진 방향
제8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전략
1. 이론적 고찰
2. 위협 평가와 안보협력 실태
3. 다자안보협력 활성화 전략
4. 국방외교 활성화 전략
제9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의 미래
1. 유엔사 존속 및 해체 시 상황 분석
2. 바람직한 유엔사의 미래
3. 평화협정 국제감시기구 대안
4. 유엔사 재편에 대한 유관국 입장 예측과 대응 방안
제10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미래
1. 주한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와 미군의 해외 주둔 사례
2.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 여부 판단과 유지 시 영향
3. 주한미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4. 주한미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련국 입장 예측과 대응 방안

에필로그_ 정책 제안과 한미동맹 비전·평화창출 로드맵